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대혁신]⑥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0: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로 대중의 경찰 신뢰도 하락
'예방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적극적 태도·조직 체계 개편 주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한계가 드러나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모색해봤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6. "'공공의 안녕' 의무를 다하는 경찰을 원한다"

◆ "경찰, 사전 대비 왜 못했나" 지적

시민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였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인재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중학생 조승환(14) 양은 "애초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파 통제를 잘했다면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축제날에는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60) 씨도 "해마다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만 유독 경찰관이 부족했고 안전도 미비했다. 안전망이 없었다"며 "112신고 전화에 바로 반응을 못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개인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주문했다. 취준생 김다운(23) 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군중 수에 비해 적어 통제가 어려워 보였다"며 "현재 경찰력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은 항상 믿음직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준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같이 사람이 고밀도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 인원배치 등을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이미지 '부정적'..."의무 다해주길 바라"

시민들은 이번 참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에 민생치안에 힘쓰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길 바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04 hwang@newspim.com

주부 이경주(56) 씨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의 경찰은 시민 안전보다는 자기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이상적인 경찰은 먼저 나서서 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다정(26) 씨도 "경찰의 의무 중 하나가 공공질서 유지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향후 경찰 및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는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더불어 경찰 조직 체계 및 재난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참사 전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한 보고서가 왜 윗선에 닿지 않았는지, 무시됐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업무보고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사태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