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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증인 불참·파행 우려…정무위 종합국감 '맹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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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강종현 등 업계 주요 증인 불참
카뱅·카페·두나무 대표 증인, 카카오 사태 해명
민주당 압수수색 따른 여야 대립에 파행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정감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맹탕 국감을 넘어선 국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도 주요 증인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맹탕 국감 우려가 커졌다. 이번 종합 감사는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의혹,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실제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지난 21일 국감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정무위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택까지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장은 종합 국감에서도 볼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는 이 전 의장이 종합 국감에도 불출석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도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강종현씨도 같은 날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 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무위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빗썸 지배구조와 아로와나 토큰 시세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주요 증인 불참으로 질의에 힘을 실을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온 루나-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지난 6일 국감에 이어 24일에도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번 국감에 참석해 루나 폭락 사태와 해시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 국감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도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여야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선다.

한편 국감 파행 우려도 커졌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여야 갈등 극화로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일 정무위의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여야의 반말과 고성 끝에 파행됐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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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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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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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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