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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④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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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12개월 이내 금리 반전
고금리 기회 지금 챙겨라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40년에 걸쳐 장기 강세장을 연출했던 지구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필두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매파 행보는 주식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치명타를 가했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시장이 연초 이후 두 자릿수의 손실을 기록했고, 소위 '미니 감세'로 홍역을 치렀던 영국 국채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 1957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번 영국 연금 펀드의 마진콜 사태는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촉발됐던 금융위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2023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소 상이하다. 2022년 역대급 하락장이 2023년 랠리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여지가 높지만 2023년 한 차례 '큰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월가는 입을 모은다.

채권시장 기록적인 투매 '이제 싸다' =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기본 원리다.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만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는 사이 채권시장에 투매가 쏟아졌고, 과거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싼 값에 거래되는 상황이라는 것.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채권시장이 1970년 이후 최악의 베어마켓을 연출했다.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4.5%까지 뛴 가운데 단기물 채권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채권 가격 하락은 투자등급 회사채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모기지 채권까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미국 투자등급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 [자료=블룸버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7월 사이 미국 국채시장의 '팔자'는 40년래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 기간의 매도 규모는 1971년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미국 국채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10월4일 기준 12.4%의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채와 하이일드 본드 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7.4%와 13.2%의 손실을 나타냈다. 지방채 역시 11.4% 동반 하락했다.

장기물의 출혈이 더욱 컸다. 배런스에 따르면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미 국채를 매입하는 아이셰어 트레저리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상장지수펀드(TLT)가 연초 이후 30%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상황은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 시도에 영국 채권시장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00억파운드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40년 만기 영국 국채는 2022년 초 이후 반토막이 났고,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뚫고 오르며 사상 최대 폭의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 중국부터 파키스탄까지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팔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7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JP모간은 2022년 연간 신흥국 채권 펀드의 자금 이탈 전망치를 당초 55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연말까지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2022년 글로벌 국채시장이 194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0여년간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채권시장의 버블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에 보기 드문 바겐 헌팅 기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연금 펀드가 마진콜에 대응,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이던 채권을 팔아치웠을 때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입질'에 나섰다.

연준 정책자들이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매파 기조를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지만 채권시장의 저가 매력이 크게 부각됐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가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겨냥해 길게 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캐나다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바이말 파텔 수석 펀드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채권 수익률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금융 업계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2023년 2분기 중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금리 크게 뛸수록 2023년 채권 랠리 커진다 = 주식부터 채권, 코인까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채권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수록 2023년 채권시장이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기준 8.2% 상승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변동성이 높은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자 연준이 11월은 물론이고 12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11월과 12월 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7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점도표 [자료=연준/블룸버그]

이에 따라 2023년 기준금리 정점에 대한 예상치 역시 앞서 4.50~4.75%에서 5.00~5.25%로 수정됐다.

예측이 적중할 경우 2022년 말까지 미국을 필두로 한 전세계 채권시장은 사상 최대 손실 위험에 처하는 셈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의견에 고개를 들었다.

정책자들의 과격한 매파 행보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이는 곧 금리인상 종료 및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2023년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을 63%로 판단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뉴욕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는 지난 7월 49%에서 큰 폭으로 뛰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 지표에서도 적신호가 두드러진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일드커브가 50bp(1bp=0.01%포인트) 이상 역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당시보다 악화됐다.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지니 타누조 글로벌 채권 헤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12개월 사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꺾이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모니카 에릭슨 투자등급 회사채 헤드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일드커브가 50bp이상 역전된 상황에도 연준은 탄탄한 고용 지표와 8%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움직임이고, 이는 경기침체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 보고서에서 "후행 지표를 근거로 한 연준의 통화정책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소위 '오버슈팅' 리스크를 높인다"며 "하지만 2023년 중 경기침체로 인해 정책자들은 금리인하로 정책 노선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겨냥한 베팅에 나섰다. 대중이 공포에 빠진 사이 채권시장의 턴어라운드를 예측하고 저가 매수에 돌입한 것.

영국 2위 투가 플랫폼 업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지난 9월23일 정부의 미니 예산 발표로 채권시장이 폭락하자 노련한 투자자들은 바겐헌팅으로 대응했다"며 "특히 만기 1~3년 채권이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따르면 2022년 미국 10년물 국채는 총 수익률 기준으로 17.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60년래 최대 규모다.

투자 매체 포춘은 2022년 초 이후 미국 채권 가격이 수익률 상승폭보다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고, 지나치게 싸다고 진단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심플리파이 애셋 매니지먼트는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3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인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00년간 뉴욕증시가 연평균 9.8%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5.3%에 그쳤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채권 투자를 통해 가장 커다란 수익률을 거둔 것은 1980년대였다는 사실에 월가는 주목한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에 나선 뒤 금리인하로 돌아서자 채권시장이 폭발적인 랠리를 연출한 것.

일례로, 1982년 미국 채권시장은 32.6%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같은 기간 S&P500 지수 수익률인 14.8%를 크게 앞지른 성적이다.

2022년 초 이후 채권이 주식과 함께 동반 급락한 데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2023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보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국채를 매입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침체가 기사화되기 전부터 디폴트가 상승할 여지가 높고,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

경기가 하강 기류를 타면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위축되고, 한계 기업일수록 채권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디폴트율은 2%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신용시장이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침체가 닥치면 디폴트율이 세 배 뛸 수 있다는 경고다.

◆ 기회 왔을 때 고금리에 종자돈 묻어라 = 채권을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한다. 직역하면고정 수입을 의미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만기에 지급할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정부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발행 시점에 약정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서 살펴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매매와 구별된다. 즉, 채권 투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얻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해 미리 정해진 이자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2년 초 이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채권의 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한 한편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가 과거 20여년간 보기 힘들었던 고수익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사상 최고치로 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 차환 발행 비용 [자료=블룸버그]

자산시장의 한파가 거센 가운데 우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적극 동원할 때라는 조언이다.

특히 장기간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수익률 기회를 찾지 못해 고전했던 인컴 투자자들에게 마침내 호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이 최근 5.5%까지 뛰었고, 정크본드의 경우 9%에 달하는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로화 표시 투자등급 회사채의 차환 발행 시 요구되는 가산금리가 250bp까지 뛰었다.이는 1998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댈러스 소재 리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릭 리어 매니징 파트너는 포춘과 인터뷰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채권은 손이 가지 않는 자산이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알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고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과거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수익률을 확보하는 한편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채권의 위상이 높아졌다.

포춘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각각 60%와 40%로 두는 이른바 '60/40' 포트폴리오 전략이 2023년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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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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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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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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