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쇼크] ③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8:06

채권시장 위기 '뇌관' 부상
채권 자경단 30년만에 출몰
伊·獨·美·신흥국까지 '불안'
금리 인상 후폭풍 거세다

이 기사는 10월 18일 오후 4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연준이 과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양적긴축(QT)에 돌입하자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채권 매도, 즉 수익률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10월13일 기준 6.92%를 기록, 전주 6.66%에서 상당폭 상승했다. 이는 2002년 이후 20년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일본 YCC 종료? 채권시장 태풍의 눈

이와 별도로 미국 부동산 전문 매체인 모기지 뉴스 데일리는 10월 초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7.05%까지 뛰었다고 보도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모기지 금리의 상승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채권 자경단의 투기적인 베팅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 맥의 샘 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수 개월이 금융 및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보고서를 내고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8.5%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 블랙 나이트의 앤디 월던 부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금리가 상승할수록 모기지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기지 채권 뿐 아니라 국채와 회사채 시장 역시 채권 자경단의 타깃이라고 야데니 대표는 강조한다.

연준의 QT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손발이 묶여 있었던 채권 투기 세력들이 부활했고, 이들과 정책자들 사이에 한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 英 채권시장 패닉 곳곳에 후폭풍, 유동성 우려 '고개'

영국 채권시장의 패닉은 지구촌 곳곳에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크본드 시장에 '팔자'가 봇물을 이뤘고, 한파가 주식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연초 이후 영국 국채시장이 27%에 달하는 눈덩이 손실을 기록, 관련 지수가 2014년 이후 최저치로 밀린 가운데 전세계 투자등급 회사채 및 국채를 포괄하는 블룸버그 글로벌 채권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내리 꽂혔다.

특히 9월23일 영국의 미니 예산 발표 전후로 지수는 8거래일 연속 하락, 2016년 이후 최장기 내림세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BEA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빅터 웡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최대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영국 사태 이외에 주요국 고물가 지속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매파 정책과 외환시장 변동성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미국 CLO 거래 추이 [자료=인터랙티브 데이터/미국금융산업규제국]

특히 수 조 달러 규모의 미국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CLO는 대부분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국 연기금과 보험사도 포함돼 있다.

마진콜 때문에 현금 확보가 시급해진 이들 기관이 손에 쥐고 있던 미국 CLO를 대량 팔아치웠고, 이 때문에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

상당수의 물량은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투자자들은 말한다. 영국 채권시장에서 불거진 위기 상황이 미국까지 파장을 일으킨 셈이다.

아시아 신흥국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추이 [자료=블룸버그]

커네티컷 소재 이글 포인트 크레딧 매니지먼트의 톰 마제스키 파트너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과 같은 대규모 매도는 과거에 경험한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일부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채권을 저가 매수하고 나섰지만 채권 가격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진화하기는 역부족이었다.

10월 첫 주 CLO 가격이 2020년 중반 이후 최저치로 밀린 뒤 안정을 찾는 모습이지만 매도 압박이 여전하다.

영국 국채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이후 미국 CLO 시장의 거래량은 10월 첫 주에만 13억달러에 달하는 손바뀜을 나타냈다. 이는 직전 12개월 일간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 CLO 시장의 움직임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때 선진국의 금융시장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CLO는 블랙스톤이나 칼라일 그룹과 같은 대체 자산에 무게를 두는 운용사들의 먹이감이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지난 십 수 년간 CLO를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이 때문에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0년 팬데믹 초기 금융시장에 난기류가 확산됐을 때 이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CLO에 베팅했다.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이번 영국 사태로 현실화됐다. 국채와 파운드화의 동반 급락에 마진콜이 속출하면서 CLO 투매를 부추긴 것.

파머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투자등급 CLO 인덱스는 10월 첫 주 88.7까지 하락, 9월 초 대비 4% 떨어졌다.

일부 유럽 지역의 CLO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밀렸다. 영국 연금이 대량 보유한 AA 등급 유로화 표시 CLO가 9월 하순 이후 5% 가량 하락했다.

브라이튼 록 그룹에 따르면 연기금을 포함해 영국 기관 투자자의 LDI 자산 1조6000억파운드 가운데 미국 CLO의 비중은 5% 가량으로 파악됐다.

비중이 제한적인데도 CLO가 매도 타깃으로 부상한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규모가 큰 국채나 주식시장에 비해 특정 베팅을 통해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CLO 뿐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과 모기지 증권, 그 밖에 자산담보부증권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마진콜에 따른 투매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CLO 가격 급락은 차입 매도(LBO) 시장으로 연쇄적인 충격을 일으켰다. 월가에서 금맥을 캐는 비즈니스가 영국 연금의 마진콜 사태로 일격을 맞았다는 얘기다.

CLO 가격 하락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신규 발행이 사실상 실종됐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CLO 발행이 마비되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M&A)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TSLA)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소셜 미디어 업체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안개속이다.

메가톤급 M&A를 위한 65억달러 규모의 은행권 여신 집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 최대 CLO 운용 업체인 칼라일 그룹의 로렌 바스마딘 파트너는 "CLO 시장의 과격한 매도가 기업 M&A에 비우호적인 시장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프리스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영국 국채시장 충격이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대량 매도했던 영국 연금이 훗날 물량을 더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 채권 대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런던증시의 FTSE100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30% 이상 후퇴했다. 이에 따라 증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3년 지구촌 금융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준을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지속,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위축되는 한편 소위 크래시(crash)가 발생할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연준이 집계하는 금융 스트레스 인덱스는 지난 10월12일 3.242를 기록해 2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융 스트레스 인덱스 [자료=연준 금융조사청]

인덱스에는 채권 이외에 신용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및 리스크가 광범위하게 반영된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기업 디폴트가 두 배 이상 뛰었고, 신용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확대됐다.

미국 비금융권 회사채 규모는 GDP 대비 80%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하위권에 해당하는 BBB 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회사채 신용등급 강등이 꼬리를 물 경우 펀드 업계가 매물을 쏟아내는 한편 가격 하락이 영국과 흡사한 마진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월가는 우려한다.

사모펀드를 포함한 대체 자산 시장 역시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대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2년 초 이후 금리 상승을 빌미로 주요국 주식시장이 폭락한 사이 대체 자산은 제한적인 손실을 내는 데 그쳤다.

효과적인 투자 기법으로 보이지만 실상 더 커다란 손실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채권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래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위기 직전인 2007년과 흡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레버리지와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지진이 강타하기 전 작은 떨림이 곳곳에서 포착된다"고 말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존 캐너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리스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며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된 가운데 변동성이 크게 뛰었고,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크다"고 전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미 국채시장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씨티그룹의 채권 전략가로 장기간 활약한 뒤 2016년 뉴욕 소재 애드보케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공동 창업한 스콧 펭 대표는 펜션 앤드 인베스트먼트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경우 영국에 비해 잠재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금리 시대의 폐막과 돈잔치의 혹독한 대가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확실시하는 모습이다.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뒤 12월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2022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4.50%에 이른다. 월가는 이어 2023년 1분기 중 기준금리가 5.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매파 투자자들은 2022년 남은 두 차례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각각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다.

과격한 금리인상에도 물가 상승 압박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9월 지표에서 확인되자 앞으로 연준의 정책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아울러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을 종료한 뒤에도 상당 기간 인하에 나서지 않고 정점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강(strong) 달러와 킹(king) 달러에 이어 '갓(god)' 달러로 불릴 만큼 브레이크 없는 상승 랠리를 펼치는 달러화는 미국 이외에 주요국 전반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의 긴축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초 이후 달러 인덱스는 17%를 웃도는 폭등을 연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격한 금리인상과 강달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물가의 장기화와 저금리 시대의 종료에 이견의 여지가 없고, 거시경제의 판도변화는 값싼 자금으로 돈잔치를 벌였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워렌 버핏의 말대로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서 누가 벌거벗은 상태인지 드러나는' 상황을 맞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미니 예산을 도화선으로 홍역을 치른 영국이나 유럽의 주변국 이외에 선진국도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자금 조달이 막히는 기업이나 정부가 꼬리를 물면서 디폴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자료=코퍼닉 글로벌 인베스터스]

코퍼닉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데이비드 이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부채 규모가 큰 소위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일본과 기축 통화 국가인 미국 역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캐나다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웃도는 10개 국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통 다 깨졌다'는 의미의 'JIG'S UP'이라는 두문자어를 구성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싱가포르, 미국, 포르투갈 등 6개 국가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그는 경고했다.

눈덩이 부채를 끌어안은 이들 국가는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 결국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빚을 갚아야 할 처지고, 해당 지역의 자산이 하락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블랙록은 투자 보고서에서 "이번 영국 국채 수익률 급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은 금리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사태는 주요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픽텟 웰스 매니지먼트의 세자르 페레즈 루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의 쇼크는 전세계 다른 국가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10월14일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 한편 감세안을 철회할 뜻을 밝히면서 파운드화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위기의 불씨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월가는 이구동성 한다.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4.53%까지 오르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2021년 말 0.7% 선에서 등락했던 2년물 수익률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뛰었다. 이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를 의미하는 일드커브가 50bp(1bp=0.01%포인트) 가량 역전됐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 역전은 경기침체 신호로 통한다. 최근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크게 하락,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리스크 속에 지구촌 채권 및 신용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신흥국 정부가 상환해야 하거나 차환 발행해야 하는 달러화 및 유로화 표시 부채 규모는 3500억달러에 이른다.

이와 관련,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신흥국 채권과 통화가 지속적인 하락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라며 "터키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이미 위기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이 중심국으로 전염될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라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이미 시장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신흥국의 2024년 3월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의 미 국채 대비 프리미엄이 1200bp까지 치솟은 것. 이는 불과 1년 전 수치에서 5배 가량 뛴 결과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채권은 미국과 유럽의 정크본드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맨 그룹은 투자 보고서에서 "2020년 팬데믹 사태를 빌미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틈을 타 한 해 동안 신흥국 정부와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이 7470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날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의 정크본드 아래로 떨어진 신흥국 채권 가격 [자료=블룸버그]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이 기록적인 하락을 보이는 상황도 잠재적인 위기를 둘러싼 우려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세계 외환보유액은 2022년 초 이후 1조달러 가량 증발, 12조달러로 줄어들었다.

연초 이후 외환보유액의 감소 폭은 2003년 이후 약 20년만에 최대 규모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달러화가 랠리하자 주요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한편 수입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크게 소진한 결과다.

인도의 외환보유액이 960억달러 감소했고,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인 540억달러 감소를 나타내는 등 주요국 전반에 자금 소진이 두드러지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속도 조절을 권고하고 나섰다.

외환보유액의 급감이 멈추지 않을 경우 각국이 잠재적인 부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흐리다. 연준의 금리인상과 강달러 추세가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있어 외환보유액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투자자들 사이에 2008년과 흡사한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준 정책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월가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브레머 파이낸셜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래로 꺾이는 신호가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금리인상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금리 여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금융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곳곳에 디폴트나 파산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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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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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