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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붕괴된 신뢰, 대체재 급부상...플랫폼 지각변동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0:06

카카오 서비스, 50시간 넘도록 완전 복구 실패
증권가, 화재 사고로 일매출 150억원 이상 피해 추산
약화된 카카오톡 락인 효과, 서비스 안정화 및 피해 보상 유무가 관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가 화재사고 발생 이후 50시간이 넘도록 서비스 완전 복구에 실패하자 카카오 플랫폼에서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 플랫폼 기반 비투비(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 사이 거래) 파트너들의 이탈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17일 집계한 실시간 마켓별 순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을 기준으로 국내 구글플레이 상위 톱4에는 ▲ 라인 ▲ 티맵 ▲ 네이버 지도 ▲ 우티가 이름을 올렸다. 앱스토어는 상위 톱4에 ▲ 라인 ▲ 네이버 지도 ▲ 우티 ▲ 전국 스마트 버스가 올랐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간 활성 이용자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 이용자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며 "일시적이나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락인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의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만큼 이러한 추세가 길어지면 카카오 서비스를 이탈해 다른 플랫폼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최장기 서비스 먹통은 분명한 악재"

전문가들은 카카오 서비스의 최장기 먹통 사태가 플랫폼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카카오의 주가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5.93% 감소한 4만8350원에 마감해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돈이 증발하는 악재를 맞았다.

우선 증권가는 이번 사태가 영구적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카카오를 둘러싼 각종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락인 효과 감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일로 카카오를 둘러싼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나 카카오의 대부분 서비스가 멈췄다는 점에서 카카오 국내 사업의 일매출인 150억원 이상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번 이슈로 카카오톡의 유저 이탈, 카카오택시·대리운전·선물하기·광고 등 각종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카카오게임즈·멜론·페이 등을 비롯한 카카오톡 기반 각종 게임과 서비스의 매출 감소, 카카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영향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카카오(위부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주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93% 떨어진 4만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뱅크(-5.14%), 카카오페이(-4.16%), 카카오게임즈(-2.22%) 등 카카오 계열사 모두 급락했다. 반면 데이터센터 화재 뒤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한 네이버는 0.91% 상승한 16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10.17 mironj19@newspim.com

반면 플랫폼 관련 연구기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지각변동이 가능성에 주목했다. 카카오톡 월간 활성사용자수가 올해 초 기준으로 4743만 명에 달해 공공재적 성격이 커 독과점 이슈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카카오가 지난 10여 년간 크고 작은 서비스 장애를 지속해서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치중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 카카오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규제는 예를 들어 카카오와 가맹점과의 관계 등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 측면에서만 고려해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 길 안내나 결제, 대리호출 등의 서비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카카오의 플랫폼에 사업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 만큼 이용자가 많을수록 기업 규모가 커진다. 현재까지는 카카오 서비스가 연동이 많이 되어 있고, 이용자가 쓰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확장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대체할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관건은 서비스 완전 정상화 및 안정화, 피해 보상 정책

카카오와 비투비 사업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사들의 이탈도 카카오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것을 보인다. 실제 배달 플랫폼사들은 지난 주말 카카오맵 및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업무가 마비되자 곧바로 네이버 지도와 라인 등의 대체제로 옮겨 배달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성명을 내고 "톡채널만 이용해 예약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서비스가 마비돼 예약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와의 신뢰에 금이 갔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해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 운영에 나선 상황이다.

카카오는 전날(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보상 정책을 수립하는 '보상대책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은 "관계 당국의 우려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피해 보상 문제는 카카오의 플랫폼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은 브리징(연결)이다. 한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카톡이 카뱅, 카카오택시로 연결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라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지만 플랫폼 기업에서는 카카오에 납품하다가 네이버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톡은 분명히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서비스가 영원히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옮겨갈만하면 옮겨갈 수 있다"며 "영원히 갈 것 같은 서비스도 언젠가 망가진다. 미국에서 영원히 안망할 것 같았던 마이스페이스도 페북이 등장하면서 망했다. 한국도 싸이월드가 잘나갔지만 결국엔 네이버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의 변호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피해 보상에 대해 "일차적으로 카카오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SK주식회사 C&C의 잘못이든, 카카오의 잘못이든 책임의 분배 문제를 제외하고 카카오로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분산처리를 통해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앞서 KT 아현 지사 화재 사건이 있었던 만큼 예측불가능한 사고도 아니었다.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플랜B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SK주식회사 C&C에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서버도 같이 존재했는데, 유독 카카오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산업에 평균적인 요구 수준 만큼도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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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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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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