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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보건복지위 국감…'건보공단 46억 횡령'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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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범죄·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정조준
심평원,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화 쟁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고강도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의 일탈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보공단 재정관리팀 3급 팀장이 6개월에 걸쳐 본인 통장에 요양급여 46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횡령 사건은 조직개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이 밝힌 건보공단 문제는 천태만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부터 금품수수·직장 내 성비위·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덕성 결여·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굵직한 자금을 다루는 만큼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심평원 국감의 경우 혈우병 고가 신약 헴리브라의 급여화 문제도 관심이 높다. 이날 혈우병 환자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보건당국에 호소할 전망이다.

혈우병은 몸속에 응고인자가 없어 피가 멎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 혈우병 환자는 2509명으로, A형 혈우병 환자가 1746명으로 가장 많다. A형 혈우병은 비항체 환자가 16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헴리브라는 2020년 3월 비항체 환자용으로 적응증이 추가됐고 그해 7월 급여를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심평원에서 열린 3차 분과위원회에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 확대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건보공단과 약가·사용량 등도 협상해야하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로서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언제 열릴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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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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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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