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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 첫 증인으로 최강욱·황희석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12

10월24일 1차 공판…손준성도 출석예정
'고발장' 피고발인 기자 2명도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정식 첫 재판에서 고발 대상자로 알려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 24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사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신청했다"며 "관련자인 피고인이나 조성은 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아니라면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도 "기자들이 작성한 기자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이상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명단을 보니 기자들만 60~80명 되는데 모두 신청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공수처는 손 부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동기와 관련해 황 전 위원과 최 의원, 1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뉴스타파·MBC기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시 "기자들을 불러 취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황희석·최강욱 증인신청자는 결국 경험보다는 의견 진술이 대부분 일텐데 (증언을 통해) 어떻게 범행동기가 드러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한 결과 주로 등장하는 4명을 추린 것"이라며 재차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고 했다. 또 두 번째 재판인 오는 11월 7일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손 부장 측 주장에 대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부장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부장은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최 의원, 황 전 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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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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