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추궈훙(邱國洪) 전(前) 주한중국대사 겸 현 중국 최고 권위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학회 동북아사무 수석 연구원은 20일 "이립(而笠)을 맞이한 중한 양국 관계가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토대로 상향이행(相向而行·공동 이익을 위해 마주보고 나아가다) 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제10회 중국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국포럼'은 달라진 국세 정세 속 한중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 역시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양국 석학 및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30년 공동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추 전 대사는 ▲수교 30년 간 중한 양국이 거둔 거대한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한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 ▲현재 중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새로운 정세 속 중한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네 가지 방면에서 제언했다.

그는 먼저 한중 양국이 30년 전 수교한 데 대해 "장기간 적대시 해 왔던 역사를 끝내고 역사적 화해를 이룬 '이정표적 사건'이었다"며 "특히 중국이 고품질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었던 데에 전체 1000억 여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직접투자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핵 보유 여부를 둘러싼 문제 등에 있어 양국은 공동의 이익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줄곧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이어 왔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에서 완화로 전환할 때마다 중한 양국간 고효율의 전략적 협력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추 전 대사는 동시에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30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드로 대표되는 중대 좌절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으로 '전략적 상호 신뢰 부족'을 들었다. 그는 "중대 전략적 문제를 둘러싼 상호 신뢰 부족은 주로 미국 관련 요소에 기인하며 사드 사건이 그 전형적 사례"라며 "양자간 문제를 둘러싼 상호 신뢰 부족은 역사와 현실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와 모순 때문이다. 주로 교과서〮역사문제와 같은 학술연구, 해양경계획정, 방공식별구역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정서가 악화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사드·어업분쟁·역사 등에 대한 이견 확대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부정적 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문교류 축소를 그 이유로 들었다.

중한 관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와 관련, 추 전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정쟁과 미중 관계를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미중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끊임없이 고도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고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한 관계에까지 실질적인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중 각국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도 언급됐다. 추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이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새 정부의 대내외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고 달라질지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중한 관계는 대체로 순조롭고 양호하게 출발했다"고 평가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윤 대통령 당선 후) 즉각 축전을 보낸 것, 관례를 깨고 당선인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 윤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최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것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저해할 요소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타이완·신장(新疆)·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다. 한국 역대 정부가 이들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신중했던 점을 조명하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제3국가와 체결한 공동 문건에 이들 내용이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제3국과 공동 발표한 문건에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된다면 중국은 분명 주목할 것이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양국의 대미 관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관계도 빠지지 않았다. 추 전 대사는 '외부로부터의 간섭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대미 관계를 꼽았다. 그는 "한미 동맹의 포지셔닝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이용해 제3국, 특히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기며 중국 굴기를 억제할 전략적 최전방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과 나토간 관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국을 겨냥하고자 한 의도가 없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토는 이미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분명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내부애서 경제의 '탈(脫) 중국론'이 확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추 전 대사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주도의 '칩4' 가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한국 반도체 생산량의 6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2021년 반도체 관련 대중 무역액이 760억 달러로, 그 해 중한 무역액의 5분의 1을 차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만약 한국이 '칩4'에 정식 가입하고 미국 '반도체법'의 규정을 따른다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수도 없다. 중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더욱 불가능해질 테니 그 손실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시장이자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이 됐다. 반도체 제조 및 자급률 제고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막고자 하는 구상의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전 대사는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는 시 주석의 표현을 인용,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거친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의 발전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구동존이를 토대로 상향이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간 고위급 전략 대화의 시작이 늦은 데다가 중요 영역이 전부 커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고도화하고 완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정적인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국방의 '2+2'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추 전 대사는 아울러 ▲국제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바이오제약 ▲양로 및 헬스케어 등 펜데믹 기간 역(逆) 성장한 양국 무역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보완성을 발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기점으로 ▲'중한+1' 협력 메커니즘 구축 ▲동남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지역 시장 공동 개척 등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의 신 성장 포인트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략적 상호 신뢰 수즌을 제고함으로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을 개선하고, 양국간 우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추 전 대사는 짚었다.

추 전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과 양국 수교 30주년, 곧 개막할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요한 계기로 지난 30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미래 30년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한다"며 "중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고 특히 유구한 역사적 배경과 인문 교류의 우위를 갖고 있다. 양국이 실로 상호 존중하고 구동존이하며 상향이행 한다면 미래 30년, 중한 관계는 앞으로 맞닥뜨릴 각종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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