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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8%·물가 5.2% 전망…"코로나 위기 성공적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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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2.2%·물가 3.9% 예상
한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지속할 것" 권고
"재정지원, 보편적→선별적 전환해야" 조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소폭 높여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위기에서 한국이 시행한 보건 정책과 지원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내다봤다.      

◆ "코로나 위기 빠른 속도로 벗어나…회복세 지속" 

OECD가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해 지난 6월 전망(2.7%) 대비 0.1%p 높여잡았다. 또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2.5%)보다 0.3%p 낮은 2.2%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2.6%)보다 0.1%p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3%)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5.2%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대비 0.4%p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3.9%(6월 전망대비 0.1%p 상승)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한 점을 높이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 연금제도 개혁·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개선 지적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면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전환"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권고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조언했다. 

◆ 정부 "OECD 정책권고, 한국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강화, 새로운 재정준칙을 채택 및 준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삼았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와 관련해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높이 삼았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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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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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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