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상반기 14.3조 손실에도 추가 요금 인상 '난망'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9

2분기 6.5조 영업손실…연료비 상승 등 영향
산업부, 점진적 인상 → 물가안정 입장 변화
3분기 SMP 급등…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기록한 14조원대 영업손실이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요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 개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더욱이 이달 들어 전력도매단가(SMP)가 200원대로 치솟으면서 3분기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한전 2분기 6조 규모 영업손실…상반기만 14.3조 적자

한전은 연료비 충격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4조1160억 감소하면서 14조3033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7조7869억원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5164억원 손실을 보인 것이다.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증가와 요금조정에도 불구하고 3조3073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17조4233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전년동기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9%에서 77.1%로 증가하는 등 판매량이 4.0% 증가했고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가 킬로와트시(㎾h) 당 -3원에서 0원으로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은 2조501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9조6875억원 증가했다. 또 발전과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도 9119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상 최대 영업손실과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업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 등 총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지난달까지도 인상 요인 점진적 반영 시사…이달들어 추가 인상 부정적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될 것 같지만 10월 이후 전기요금 추가인상은 향후 물가 수준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업계'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소부장기업 CEO, 협회 및 산업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30 photo@newspim.com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상을 한다고 해도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전기요금 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을 때부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강조해 왔다.

이후 장관으로 지명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원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초 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며 시장논리를 강조해 오던 것이 이달 들어서 달라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취임 후 빠르게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10월에는 이미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인상 시그널을 보내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해 시장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산업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연내 인상을 배제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민들의 삶이나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근 2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신경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3분기 SMP 급등…팔수록 손해인데 전력수요 급증에 한전 '울상'

올해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변화가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1분기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6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을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3분기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7월 SMP가 151.85원으로 6월보다 17.1% 상승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 또다시 200원대로 치솟았다.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이 ㎾h당 110원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승으로 한전은 원가로만 절반 가까이 밑지면 전기를 팔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1년 중 가장 많은 3분기 SMP 상승을 한전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전력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규모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실적은 3분기 농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적자가 얼마나 될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1분기와 SMP가 비슷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전력을 판매하게 된다면 8조원을 넘어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 전반의 경영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