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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14.3조 적자낸 한전…6조원대 자구책 마련에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8

상반기 매출 31조9921억·영업비용 46조2954억
국제 연료비 상승 원인…SMP 가격 두 배 이상 ↑
재무구조 노력 지속…발전소·자산 등 매각 추진
국제 연료비 상승·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또다시 6조원대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이미 1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적자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인 만큼,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전, 2분기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상반기 누적 적자 14.3조

한전이 1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상반기 매출액 31조9921억원, 영업비용 46조2954억원으로 14조3033억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초 한전이 예상한 연간 적자 20조원의 70%를 뛰어넘는 수치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을 이미 2조원 가량 뛰어넘는 수준이다. 

'22년 상반기 한전의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단위:억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연료비가 뛰다보니 국내 발전업체들도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발전업체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하는 공기업 한전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한전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40원은 올라야 그동안의 연료비 상승분을 맞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전은 지난 6월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33.6원으로 산정·제출한 바 있다. 이는 3분기에 단위당 33원을 올려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한전에 회신했고, 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였다.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분기마다 최대 3원,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 한전, 6조원대 자구책 마련했지만…국제 연료비 상승·정부 외면 '발목'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경영 효율화와 함께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 일부와 한전기술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기술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은 한전이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 약 4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노력에도 국제 연료비 상승,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에 막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상반기 킬로와트시(kWh) 당 78.0원에서 올해 상반기 169.3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톤당 99.1달러에서 318.8달러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57만7700원에서 134만4100원으로 각각 211.7%, 132.7% 상승했다. 

연료비·전력구입비(SMP) 증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과 주무부처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 역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냐"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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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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