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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08: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08:40

펠로시 美 하원의장 논란, 의전 소홀 지적까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개최, 내홍 계속
이재명, 검경 수사를 '정치 공세'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휴가 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일정을 이유로 펠로시 의장과의 접견 대신 약 40분간 약식 회담을 방불케 하는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전 홀대 논란도 일었습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 때문인데요. 정부는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만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외교수장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습니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됩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고 있어 여권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했다. [사진 = 대통령실] 2022.05.30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펠로시 의장과 통화…"판문점 방문, 강력한 대북 억제 징표"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4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과 4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아시아 순방이 끝까지 성공하고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월 한미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미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美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입국 시 아무도 없었다… 의전 홀대 논란 / 세계일보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입국 때 아무도 의전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의존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미국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만의 경우 대만 측 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상대 진영을 겨냥한 책임론 공세를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날 펠로시 의장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일본 도착한 펠로시, 5일 기시다 총리와 조찬 / 문화일보
동아시아 순방을 이어오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오후 전용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펠로시 의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군 요코타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조찬을 하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중의원 의장도 면담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전했다.

한·중·일 외교수장 3년 만에 한자리… 박진 "3국 정상회의 조속 재개"제안 / 국민일보
한·중·일 외교수장이 4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에서 만났다. 2019년 8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캄보디아 측과 공동 주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중·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예정됐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에서 한·중·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별도로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펠로시, JSA 방문… '북한 핵개발·인권 탄압' 비판 행보 / 국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JSA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 태세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상임전국위 개최...'비대위 전환' 절차 시작 / 뉴스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을 하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한다.

"새 대표 임기 2년 보장 땐 공천권 확보"… 與, 당권 경쟁 조기 가열 조짐 / 세계
국민의힘이 무너진 리더십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가 아닌, 2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쥐려는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몰아내기 명분·정당성 없다"… 공개 반격 나선 親李계 / 국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4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이준석계 일부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인 내년 1월에 그의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며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직결된 차기 당대표 임기 문제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李 "모든 방향서 공격"… 검경수사, 정치공세로 몰아가기 / 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 수사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8·2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에서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민주당 내에선 "정말 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 동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의 '이상민 탄핵' 발언에…민주당 '또 역풍 불라' 술렁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발언으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탄핵은 마지막 카드'로 보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이 후보 발언으로 탄핵 찬반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끌려갔다가 역풍을 맞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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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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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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