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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할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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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전쟁 종식 '청신호' 아냐
러 전문가 "푸틴, 장기전이 유리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 중재를 맡은 튀르키예(옛 국가명 '터키')와 유엔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흑해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상안에 서명하자 일각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 정점에 치닫고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협정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약 12시간 후에 우크라 남부 오데사항을 공격했다.

처음에 러시아는 공격 사실을 부인했다가 오데사항의 우크라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에 따르면 러시아가 쏜 순항미사일 4발 중 2발은 오데사항 기반시설인 양수장을 조준했다. 우크라군이 나머지 2발을 격추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컸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곡물 수출 재개 합의로 러시아의 전쟁 셈법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흑해 곡물 수송 합의 서명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오데사항 공격이 있고 몇 시간 후 올렉시 곤자렌코 우크라 의원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신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러 특유의 '기만전술'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은 이전부터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에 양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식량·비료 수출 제재의 일부 완화를 맞교환했다.

CNN은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식량 안보 위기인데 러시아는 수출 재개를 무기로 제재 완화를 얻어냈다며 "사람들은 이를 갈취라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협정에는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공동조정센터'(JCC)를 마련해 러시아가 원활한 흑해 수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한다는 조항도 담겼지만 오데사항 공격으로 이는 계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란 게 여실히 드러났다. 

◆ 소모전에도 승리 굳게 믿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 끌고 갈 심산" 

러-우크라 전쟁은 이제 '소모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대부분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주(州), 자포리자를 손에 넣었지만 우크라는 현재 헤르손 탈환에 열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전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러 정치분석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쓴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며 "크렘린궁 참모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 그는 모든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략적개발·국가사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이번 '특별군사작전' 목표란 우크라 친서방 정권의 교체다. 이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을 돕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인데 "그는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스타노바야는 주장했다.

푸틴의 두 번째 목표는 수도 키이우의 항복을 얻어내는 일이다. 스타노바야는 "키이우가 '탈(脫)우크라'로 요약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짧게 말하면 우크라의 주권을 박탈하고 친서방 엘리트층을 제거해 정권을 (친러 성향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우크라 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조만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스타노바야는 말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망감이 고조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국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스타노바야는 조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소모전이라할지라도 1~2년 전쟁을 끌면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 혹은 경제난 등으로 우크라가 먼저 지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우크라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법이다. 

이밖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 전쟁을 끝내면 남는 것은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뿐이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끝이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스타노바야 분석가는 말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 같이 러시아에 친화적인 대통령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친러 동맹과 파트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지난 프랑스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마린 르 펜 국민전선(FN) 당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은 결코 러시아 편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문은 "푸틴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 장기적인 문제"라며 대규모 병력 손실과 군사 장비 부족을 꼽았다. 

최근 전황 사진들을 보면 연식이 오래됐거나 폐품에 가까운 군사장비를 볼 수 있다며 "러시아가 잃은 군사장비를 짧은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다"고 힐 전 고문은 주장했다. 

러군은 이미 수만명의 병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러시아가 교도소 입소자들까지 동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 한다는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도 나왔다. 

힐 전 고문은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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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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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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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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