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한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발맞춰 현재 23.9%로 설정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녹색사업을 정의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시켜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업무계획을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6.15 soy22@newspim.com

◆ NDC 감축목표 재설계…원전 활용도 높인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원전 비중은 2030년까지 23.9%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새 정부는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 부문과 민생 부문에 안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의 활용도도 높인다. 우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쯤 발표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는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미세먼지 30% 감축

기업들이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을 시 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을 현행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료=환경부] 2022.07.18 soy22@newspim.com

다만 이 방침은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EU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였는데 정부 임기 내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건설기계 전동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관리 기간은 현재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돼있는데 이 기간을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예정이다.

◆ 물값 동결…폐자원·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물가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할 방침이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할 예정이다.

물 재해 대응체계도 첨단기술로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현 정부 내에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과 폐자원의 재활용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이나 배터리는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 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기업의 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공공→민간...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한국의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산업의 경우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개혁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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