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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07:47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7:47

강제 북송 때 유엔사가 송환 협조 요청 5~6차례 거부
尹대통령, 수사했던 변양균 전 靑실장 경제고문 위촉
여야, 국회 사개특위 합의했지만 과기위원장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유엔사, 文정부의 북송 협조요청 5회 거부… "안대·결박 말라" 경고/조선
강제 북송 현장인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송 당시 우리 정부 측의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복수의 군·정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엔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데려왔고,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이들의 결박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영/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재외공관장 인사평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국정과제인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선 나라는 한국(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4곳이다.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3개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盧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된다/동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으로 위촉한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14일 "15일 오후 변양균 대통령 자문위원(경제고문)에 대한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1호 자문위원'이 된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이 책에서 토지와 노동,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저성장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변 전 실장은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의 관련 수사에 투입됐다.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답변서 두 달 만에 경찰 제출/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서면질의에 이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질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했다"며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공격자산.. 'F-35A' 한·미 연합훈련 첫 출격/세계
한미 공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연합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F-35A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는 유사시 적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등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려워하는 한·미 공격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은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미 공군은 F-35A, F-16 등이 참여했다. 미 공군 F-35A 6대는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해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 열흘 일정으로 배치됐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감행 시점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한·미가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원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합의…과방위가 막판 관건 / 경향
여야가 14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일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헌절(17일) 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주말을 앞두고 15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權 "언론노조가 방송 좌우" vs 野 "언론장악 저지"… 과방위 쟁탈전 / 동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도시락 오찬 회동까지 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측이 방송에서 협상 내용을 유출했다며 협상 잠정 결렬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 구성 합의 일방 공개에…민주 "신뢰 붕괴" 협상 중단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사흘째 지속해 온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까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이런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출하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반발한 것이다.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전대 링 오르는 이재명…오늘 출마 강행하는 박지현 / 서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반면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한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 불화설 장제원과 오늘 회동 / 서울
국민의힘 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의 두 축인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14일 두 사람 간 '불화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징계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이견(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체제를, 장 의원은 새 대표 선출을 선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15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이날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접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 갈등이 말끔히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고개 드는 '윤핵관' 불화설… 당권 두고 패권 다툼 심화하나 / 세계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화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직무 정지 후 권 직무대행이 키를 쥐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당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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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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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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