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반도체 사업장 '낡은 규제' 손질…규제개혁 잰걸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0:00

불필요한 설치기준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사업장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먼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 현장에서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방유제(턱) 설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분류돼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 수 있다. 유지보수 작업자가 50cm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행정해석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다음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경우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화학제품 수입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지만,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다만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현장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고용부는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일 계획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어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남북, 尹정부 들어 첫 물밑접촉…동남아에서 비공개 만남   [서울= 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한 당국이 지난달 하순 동남아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 관계복원과 대북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30일 "국가정보원 대북담당 고위 간부인 K씨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이 10월 하순 동남아 한 국가에서 북측 인사와 비공개리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군사정전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뒷편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30 yjlee@newspim.com 소식통은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의 취지와 기본 틀을 북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진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9월 초 북한의 핵무력 법령화와 같은 달 하순 전술핵 운용부대의 잇단 미사일도발 국면 속에서 남북 물밑 만남이 진행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 측이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파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다른 소식통은 "동남아에 체류 중이던 국정원 간부 K씨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를 참석을 위해 급거 귀국했다 곧바로 재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정보위 회의 불참 시 대북접촉 등 동선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간 비공개 접촉과 관련해 대북 투자 사업에 오래 종사해온 A씨는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을 통해 남북 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업계에서는 젊은 나이의 북한 총영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접촉이나 교감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상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 김정은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통일부는 21일 발간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의 세부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초기조치 단계에서라도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농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격한 대남 비난을 퍼붓고 있다. 24일 담화에서는 한미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는 도발적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과거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질 때도 북한의 대남비난은 오히려 격화되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2-11-30 09:04
사진
서울 지하철 총파업 '돌입' 시민불편 불가피...평일엔 53~80% 운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지난밤까지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노조) 간의 5차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하철 운행의 감소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총파업에 따라 1~8호선 모두 공휴일에는 기존 스케줄의 50%만 운행된다. 또한 평일에는 ▲1호선 53% ▲2호선 72% ▲3호선 58% ▲4호선 56% ▲5~8호선 80%만 운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인력 및 대체 운송수단을 공급한다.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파업 7일 내), 2단계(파업 7일 이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파업이 시작되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자·협력업체 직원 등 약 30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시대비 83%인 약 1만3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한다. 아울러 시 직원 138명을 역사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될 시, 출·퇴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 운행하지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 더불어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60분 연장 ▲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의(359개노선, 6867대) 경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버스 승객 20% 증가 시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며, 승객 40% 증가 시 1시간 연장한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쪽 부근(서울도서관 방향)에서 총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6000여명이며 편도 차선 전체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정식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격려사와 시민단체 대표와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 대표의 연대사, 철도노조 및 언론노조 위원장의 연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수차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2022-11-30 06: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