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난무…경찰, 선거사범 1517명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1명 송치·9명 구속…선거 후 축하 등 금품 제공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기간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517명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구속 송치된 사람은 9명이다.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선거인명부 거짓 신고 등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선거폭력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60대 남성도 포함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사전 선거운동, 등록하지 않은 인쇄물 배부 71명, 공무원 선거 관여 62명, 선거폭력 54명, 불법단체 동원 8명 등이다.

경찰은 전북에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또 전북에서 군수 선거 과정에서 받은 현금을 차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에서는 군수 선거에 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경찰 입회하에 옮겨지고 있다. 2022.06.01 kimkim@newspim.com

그밖에 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주민 몰래 거수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마을 이장 등도 검거해 구속시켰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393명, 첩보 255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 축하나 낙선자 위로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거일 이후 축화와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