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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인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 주역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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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첫 공식 행사
대기업 5대 총수 참여 상생 협력 약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이 장관은 "지금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일류국가로 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행사로도 시선을 모은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중소·벤처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으로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후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위기 극복의 경제사를 조명한다는 의미가 우선 담겼다. 향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중소·벤처기업인의 저력과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표현됐다.

중소기업인 대회 최초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다짐식도 열렸다. 삼성을 비롯해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대기업 총수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장도 동석했다.

제1등급 산업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와 김동우 신우콘크리트사업 대표에게 돌아갔다.

주 대표는 열처리 분야에 35년간 매진해 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면서 삼흥열처리를 열처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 국내 단조품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등 뿌리제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 대표는 농수로 관리 등 농토목용 콘크리트 배수관 도입부터 고속철도 선로에 적용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콘크리트 제조업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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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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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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