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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종호 "출장·탈세 의혹은 불찰…특허 논란은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7:29

후보자, 벌크핏펫 이해충돌 논란 "문제없다"
송곳검증 아닌 '맹탕' 검증…전문성 '진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후보자의 벌크핀펫 특허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특허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일부 가족동반 출장,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 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벌크핀펫 이해충돌 '여전' vs 후보자 "문제없다"

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해줄 자료가 많지 않다"며 "당시 특허 출원 후 6개월 뒤 발급된 확인서류 밖에 없다"며 "카이스트도 서류가 없고, 관련 기록 역시 없으며 후보자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조 의원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무단 특허 출원한 것을 의심한다"며 "카이스트로부터 50%의 특허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KIP의 경우,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과기부장관에 취임하면 분명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한국과기원의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당시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출원했고 그 이후에 인텔 등에서 특허 수입을 거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특허의 유효기간은 올해 끝나고 미국 특허의 유효기간은 내년에 끝나고 유관기관과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기원과 KIP 등 기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분에 따라 받는 구조여서 문제가 없다"며 "특허소송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가족 동반 출장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기도 했다. 

송곳 검증 예상했으나 '맹탕' 검증 지적 제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기도 했다. 다만, 청문회 막판에 특허 관련 지적이 이어졌을 뿐 강도높은 검증이 이뤄졌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서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비유를 들고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혜숙 과기부장관에 대한 의혹과도 비교해봐도 (이 후보자가) 양호한 차원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청문회 장내에서는 웃음소리도 터져나와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일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세부 질의에 이 후보자가 다소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변 의원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5G의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뭐냐"면서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다소 주춤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정책 비전 등에 대해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책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물론 환경, 보건, 안전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과 산·학·연이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월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우주시대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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