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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과기부 이종호 후보자, 재산 축적 '안갯속'…특허문제·탈세 의혹 '진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4:26

"특허 둘러싼 문제 미국 법원서도 문제없어"
기업 전환사채 이해충돌 여부 적극 해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문이 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제기됐다. 재산과 관련된 특허 문제를 비롯해 탈세 의혹 등에 대해 후보자는 부정적인 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수십억원씩 투입됐는데도 특허로 인한 보상을 본인만 얻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허 출원은 R&D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야 해야 하는데 당시 경북대에서 했으면서 카이스트로 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연구개발 할 때 혼자만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고 공동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롯이 후보자에게 특허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장관 취임이 된다면 이후에도 그런 방식을 진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 후보자의 재산 축적 과정이 국가 R&D 개발 사업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익을 독차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게 양 의원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 "부부간 지분율이 본인과 배우자가 40대 60으로 나눴다"며 "이는 누가봐도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12년에 집중적으로 아파트, 외제차량 등 자산 매입과 생명보험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자료를 보면 당시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20억원 이상 자금이 들어가고 어떤 돈으로 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재산 형성과정을 알 수가 없다"고 추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당시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이어서 문제되는 게 없다"며 "부부 재산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법무사에 일임한 부분이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2년의 경우, 기타 수입으로 특정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았다"며 "회사에서도 강력한 비밀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연구과제 수행할 때나 협약할 때 일상적인 계약서를 썼지, 과도한 특허권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후보자의 답변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자는 "미국 법원에서도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세금고지서를 한번도 연체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철칙으로 생각했으며 납세 의무 관련해서는 제 불찰로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킨다는 게 이 후보자의 답변이다.

이밖에도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억원 이상의 'GCT Semiconductor'(GCT 세미컨덕터) 사에 대한 전환사채의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이고 후배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옵션은 영구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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