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개최된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방안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한 후보자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았다.

한 후보자는 입장 차가 첨예한 환경 현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비추지 않아 '국무위원으로서의 수행 능력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 등 환경부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 묻자 "안타깝다" 답변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한 후보자는 "제가 긴장을 했다"며 답변을 고쳤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 신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안 관련 해결 방안'을 묻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장 의원은 '안타깝다는 답변 대신 해결 방안을 말해달라'고 지적했고, 한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을 통해 정부에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기업과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적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 두 축이 있다"고 답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과 관련한 핵심 사안인 '종국성'을 문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종국성이란 조정위 결정에 따른 조정이 끝나면 더이상 기업 측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기업 측 요구사항을 말한다.

그러면서 "종국성 문제는 현재의 법 안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조정과 구분해야 하는 문제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종국성 문제를 포함한 분담률 문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해자 측과 기업 측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종국성' 문제는 현재의 법 안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되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종국성 문제를 포함한 분담률 문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피해자 측과 기업 측과 같이 이야기 하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 "전문성 돋보이지 않아…환경적 가치 지켜낼지 의문"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도 함께 검증하는 자리"라며 "KEI 연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환경분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것처럼 보였는데, 오전 질의 때 보면 전문성이 돋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무위원의 기능도 갖게 된다"며 "환경부 장관은 환경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각 부처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원의 다원화가 (부족하다). 원자력 에너지와의 원활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확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 비율이 6%에 이르는데, 2030년 시나리오는 30%까지 보급하는 걸로 돼있다"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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