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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인수위 한달' 기자회견..."단일화 산물...초심 잃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1:10

"아쉬움 남지만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일했다"
"겸손·소통·책임 인수위...주요 국정과제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1달을 맞아 1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7 photo@newspim.com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사거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를 맡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역대 인수위들에 대한 기사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인수위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관료와 국민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둘째,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 또는 인수위원장의 설익은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
셋째, 국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위원들끼리 마주앉아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만은 역대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 뜻에 잘 따라주어서, 겸허한 자세로 현 정부의 공직자를 대하고, 가능한 한 개별 인터뷰는 삼가고, 많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들을 진행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데스크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시고,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수위는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서 삼 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발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음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단일화와 공동정부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입니다.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선인께서는 저를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3월 3일 통합 선언문에서 말씀 드린대로,
△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할 것
△ 국민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것
△ 과학방역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낼 것
△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것
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인수위 출범

3월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때 당선인께서는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도 단일화 선언문의 가치를 계승하여,
△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 만들기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지역균형 발전
△ 국민통합
이라는 5대 시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 '겸손한 인수위'를 기본으로
△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원칙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의 결과이며,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기보다 세종시로 찾아간 분과도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각 분과와 특위 그리고 산하위원회의 현장방문까지 합치면 수백 차례의 회의와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 소통의 기본정신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황금비율 찾기 위해서입니다.
급히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려야 할지, 자가호흡 할 수 있게 도와드릴지, 아니면 기초체력을 키울 때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적 개혁 조치로는
△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맡은 코로나특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 및
△ 22만2000명분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 확진자 정점 확인 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까페, 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 고척돔 야구장내 취식허용
△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속 지원
△ 1만 명 규모 항체 양성율 조사
△ 확진자 자료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발표와 동시에 현 정부와 협조해서 당장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임지는 인수위'를 위해, 7개 분과별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도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씨를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역대 다른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차별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현정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에도 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을 것입니다.

□ 국정 청사진 마련과 국과제 선정

인수위 본연의 임무는 향후 5년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수위 1개월은 정부 출범 이후 1년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개척해서 새 정부가 나아갈 항해지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180석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의 성공이 새 정부의 성공이고,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 야권에 대통령직을 맡기고, 현 여권에 의회권력을 맡기신 뜻을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빙산의 91.7%는 물에 잠겨 있고, 우리 눈에는 전체 크기의 8.3%에 해당하는 '빙산의 일각'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부는 우리 민심의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항상 수면 밑 우리 국민의 민심을 느끼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엎는 것도 모두 국민의 마음,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국민께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해나간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정치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시작했으니 10년이 미처 안 됐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중도실용정치를 주장해왔고, 당선인께서도 새 정부 지향점을 실용정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실용에 반대 하면 이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실용, 한쪽에는 이념정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의 반대가 무용과 무능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념에 묶여서 자기들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 꿈꾸며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하고싶은 일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에 빠뜨리는 정치, 그게 바로 무능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게 실용정치고, 그게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라고 믿습니다. 10년 전 정치 시작했을 때보다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10년 주기로 정권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5년 만에도 국민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건 예외없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정권 바뀐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인수위는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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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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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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