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 '북한 신형 ICBM 발사' 강력 대응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55

이상수 국방대학교 책임연구원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센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해법 분석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필 명령서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하달했다.

이번 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900km를 67분간 비행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신형 IC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면서 미국에 양보와 새로운 셈법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진 리(Jean H. Lee)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에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진 리 선임연구원 "김정은, '동방의 핵 강국'" 야망

그는 무기거래는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의 중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과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사이버 해킹으로 약 20억 달러(2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시간 계획에 따라 '동방의 핵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방의 핵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보다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들어와 북한은 모두 12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며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진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기간 서두르지 않고 핵 개발을 시도해왔으므로 미국도 북한의 핵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면 같은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며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야망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사사건건 전전긍긍하여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통일전선 형성이다. 그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각개격파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비확산을 위한 공유된 관심으로 북한의 핵확산에 대응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는 사이버 머니 갈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방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군,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진 리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의 4가지를 평가하고 한계점을짚어 보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두르지 말자는 문맥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21년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2027년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된 관여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 성취가 빠를수록 좋다.

둘째, 도발에 대한 무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한 도발을 유발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의 제한성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왜냐하면, 중·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은 위기에 처한 러시아를 돕는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사이버 머니 탈취를 위한 해킹기술의 고도화이다. 북한이 해킹으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머니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호협력이 그다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사이버 방호체계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강대강 대결 구도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노골적으로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때이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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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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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