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법도 힘센 사람 편인가"…재개발 '알박기' 실태 점검 지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국민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합의한 법도 지켜야 하는데,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냐' '법도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어 "이 사안이 어느 부처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치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사후약방문 안 돼"…민생 침해 범죄 '물 샐 틈 없는' 대비 당부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관계성 범죄(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사기와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도 물 샐 틈 없이 대비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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