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23

문대통령, 윤 당선인 첫 회동 오리무중...불협화음만
국방부 "합참 이전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든다"
'우크라 참전' 출국 해병대 일병,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국방부 "인수위, 31일까지 이사 요청"…서욱 국방장관 "비용 훨씬 많이 든다" / 뉴스핌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입국했던 해병대 현역 일병 신병 확보 / 뉴스핌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D-70] 울산 민심은...국민의힘 57.1% vs 민주당 28%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집계됐다.

'사퇴 거부' 노정희 선관위원장...與 "일단 선거 준비" vs 野 "탄핵 추진"/뉴스핌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22일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위원장의) 책임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조직의 안정을 통해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통'에 발목 잡힌 文·尹… 취임식 이후 50일 뒤에야 '용산 시대'/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5월 10일(취임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우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단독] 尹 "용산 이전비 부탁하려 文 만나는 일 절대 없다"/중앙일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저녁 핵심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무리하다"고 발표한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단독]"尹, 최순실-세월호 수사때 靑보고 난맥상 파악… 집무실 이전 결심 계기"/동아일보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겠지만 나는 그런(과거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데는 검찰 재직 당시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체계 전반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前대통령 내일 퇴원… 대국민 메시지 낼 듯/조선일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2일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쯤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자택으로 가실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