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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경제 2분과 이창양 간사 주목…유웅환 고문·고산 대표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0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 밑그림 전망
디지털산업·ESG 정책·양질 일자리 구상
산업부, 이례적 1급 파견…탈원전 제동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중기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유웅환 SK텔레콤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합류한다.

경제2분과 인사 전원은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로 실용적인 산업정책 입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창양 교수,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00년부터 KAIST에 재직 중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 간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혁신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 교수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할 경제1분과 조직이 빠르게 구성된데 반해 경제2분과에 대한 선임이 늦어지면서 '산업부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부처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이 교수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SK 그룹출신 2인 디지털산업·ESG 정책…고산 대표, 양질 일자리 창출 구상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와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은 SK그룹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ADT캡스와 'ICT 기반 1인 가구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세용 SH공사 사장, 유웅환 SKT SV이노베이션 센터장,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 본부장의 모습. [사진=SKT] 2020.12.02 nanana@newspim.com

왕 교수는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맡았을 정도로 국제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을 맡을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강조하는 '미래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맞춰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그룹장은 인텔과 삼성전자, 현대차, SK를 거친 반도체 엔지니어로 기업 문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전문가다. 특히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선대위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일자리 혁명이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부문에 대한 조예가 깊어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당초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고 대표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지만 탈락한 뒤 비영리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고 대표는 인수위에서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인수위, 산업부에 1급 파견 요청 '이례적'…탈원전·전기료 인상 '제동'

한편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1급인 주영준 실장을 명단에 올리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영 중앙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변석현 성일하이텍 연구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기업·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30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 내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산업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관련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인상이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은 21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내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인상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실장은 행시 37회로 산업부 에너지기술팀장과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강감찬 과장 역시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인수위원들과 2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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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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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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