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경제 2분과 이창양 간사 주목…유웅환 고문·고산 대표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0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 밑그림 전망
디지털산업·ESG 정책·양질 일자리 구상
산업부, 이례적 1급 파견…탈원전 제동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중기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유웅환 SK텔레콤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합류한다.

경제2분과 인사 전원은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로 실용적인 산업정책 입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창양 교수,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00년부터 KAIST에 재직 중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 간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혁신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 교수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할 경제1분과 조직이 빠르게 구성된데 반해 경제2분과에 대한 선임이 늦어지면서 '산업부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부처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이 교수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SK 그룹출신 2인 디지털산업·ESG 정책…고산 대표, 양질 일자리 창출 구상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와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은 SK그룹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ADT캡스와 'ICT 기반 1인 가구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세용 SH공사 사장, 유웅환 SKT SV이노베이션 센터장,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 본부장의 모습. [사진=SKT] 2020.12.02 nanana@newspim.com

왕 교수는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맡았을 정도로 국제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을 맡을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강조하는 '미래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맞춰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그룹장은 인텔과 삼성전자, 현대차, SK를 거친 반도체 엔지니어로 기업 문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전문가다. 특히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선대위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일자리 혁명이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부문에 대한 조예가 깊어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당초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고 대표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지만 탈락한 뒤 비영리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고 대표는 인수위에서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인수위, 산업부에 1급 파견 요청 '이례적'…탈원전·전기료 인상 '제동'

한편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1급인 주영준 실장을 명단에 올리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영 중앙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변석현 성일하이텍 연구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기업·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30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 내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산업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관련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인상이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은 21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내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인상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실장은 행시 37회로 산업부 에너지기술팀장과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강감찬 과장 역시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인수위원들과 2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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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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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