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경제 2분과 이창양 간사 주목…유웅환 고문·고산 대표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6:00

민간 주도 실용적 산업정책 밑그림 전망
디지털산업·ESG 정책·양질 일자리 구상
산업부, 이례적 1급 파견…탈원전 제동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중기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유웅환 SK텔레콤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합류한다.

경제2분과 인사 전원은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로 실용적인 산업정책 입안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이창양 교수,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 교수는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부처에서 15년간 공직 생활을 거친 후 2000년부터 KAIST에 재직 중이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6년 간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고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혁신 전도사'이기도 하다. 그는 "기술혁신과 사업화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역량과 제도·정책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 교수 선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등을 담당할 경제1분과 조직이 빠르게 구성된데 반해 경제2분과에 대한 선임이 늦어지면서 '산업부 홀대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부처 출신 인사가 선임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인 이 교수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경험과 학식을 갖추고 있어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SK 그룹출신 2인 디지털산업·ESG 정책…고산 대표, 양질 일자리 창출 구상

인수위원으로 합류하는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와 유웅환 전 SK텔레콤 ESG 혁신그룹장은 SK그룹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ADT캡스와 'ICT 기반 1인 가구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세용 SH공사 사장, 유웅환 SKT SV이노베이션 센터장, 한은석 ADT캡스 전략기획 본부장의 모습. [사진=SKT] 2020.12.02 nanana@newspim.com

왕 교수는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맡았을 정도로 국제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을 맡을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 강조하는 '미래 선진국가'로의 도약에 맞춰 암호화폐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그룹장은 인텔과 삼성전자, 현대차, SK를 거친 반도체 엔지니어로 기업 문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전문가다. 특히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일자리위원회와 중앙선대위 4차산업혁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일자리 혁명이고 기업문화를 바꿔야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경영철학이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부문에 대한 조예가 깊어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당초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고 대표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지만 탈락한 뒤 비영리법인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고 대표는 인수위에서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과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 인수위, 산업부에 1급 파견 요청 '이례적'…탈원전·전기료 인상 '제동'

한편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1급인 주영준 실장을 명단에 올리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영 중앙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기영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변석현 성일하이텍 연구소장을 비롯한 주요 업종별 기업·협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30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 내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산업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에너지 관련 시급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인상이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은 21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내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가 인상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실장은 행시 37회로 산업부 에너지기술팀장과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냈다.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강감찬 과장 역시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인수위원들과 2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