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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창업·벤처·중기 수출 '베테랑' 인수위 합류…중기부 역할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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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기웅 국장, 경험 많은 중기 정책통
불합리한 규제개혁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창업정책의 산증인이죠."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의 짤막한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부 '기획통'이 합류했다.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창업·벤처·중기·수출·기획·예산 경험한 '기획통' 합류

인수위 분과의 세부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중기부에서는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1명밖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오 정책관이 중기부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2022.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 정책관은 중소기업청 시절 '혁신스타'로도 알려진 인재다. 2005년 직원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오 국장은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됐다.

당시 오 정책관은 혁신경진대회에서 '고객맞춤형, 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복되고 자생력을 잃은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오 정책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오 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시작해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중기부 주요 정책국을 맡아온 만큼 국장급에서는 정책 '베테랑'으로 꼽힌다.

중기부 정책에서도 오 정책관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 정책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설립에도 오 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재로 꼽힌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일명 '오기웅 키즈'라고 불리는 후임이 상당해 오 정책관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배 전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엘리트이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췄을 뿐더러 리더십도 강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민간과의 교류에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기업 수출 및 규제개혁 전략 마련 기대

새 정부들어 창업·벤처·중기 정책 전반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문 정부들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나 규제특례 등을 통한 사업 허용이 이후 완전한 규제 허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특례 이후 2년 연장 등 4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규제 혁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형시켜 추가 사업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됐다"며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해 혁신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중기·벤처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한 오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오 국장이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중기·벤처업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철폐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 설립되긴 했으나 새 정부에서도 중기부 자체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창업 분야는 모든 부처에 연계가 된 만큼 특정 부처와의 통합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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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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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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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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