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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창업·벤처·중기 수출 '베테랑' 인수위 합류…중기부 역할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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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기웅 국장, 경험 많은 중기 정책통
불합리한 규제개혁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창업정책의 산증인이죠."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의 짤막한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부 '기획통'이 합류했다.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창업·벤처·중기·수출·기획·예산 경험한 '기획통' 합류

인수위 분과의 세부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중기부에서는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1명밖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오 정책관이 중기부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2022.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 정책관은 중소기업청 시절 '혁신스타'로도 알려진 인재다. 2005년 직원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오 국장은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됐다.

당시 오 정책관은 혁신경진대회에서 '고객맞춤형, 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복되고 자생력을 잃은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오 정책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오 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시작해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중기부 주요 정책국을 맡아온 만큼 국장급에서는 정책 '베테랑'으로 꼽힌다.

중기부 정책에서도 오 정책관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 정책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설립에도 오 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재로 꼽힌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일명 '오기웅 키즈'라고 불리는 후임이 상당해 오 정책관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배 전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엘리트이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췄을 뿐더러 리더십도 강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민간과의 교류에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기업 수출 및 규제개혁 전략 마련 기대

새 정부들어 창업·벤처·중기 정책 전반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문 정부들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나 규제특례 등을 통한 사업 허용이 이후 완전한 규제 허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특례 이후 2년 연장 등 4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규제 혁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형시켜 추가 사업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됐다"며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해 혁신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중기·벤처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한 오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오 국장이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중기·벤처업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철폐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 설립되긴 했으나 새 정부에서도 중기부 자체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창업 분야는 모든 부처에 연계가 된 만큼 특정 부처와의 통합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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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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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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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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