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9박10일간 이어진 '울진산불'로 울진군 송이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북면과 울진읍, 금강송면 등 송이주산지가 잿더미로 변하고 500여 송이생산 농가 생업터전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이들 피해 농가 보상과 송이자원 복구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불에 따른 송이피해 보상 등은 현행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 제외 항목인데다가 재난지원금 등에 의한 보상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산불피해 송이생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울진송이'가 울진군의 대표적 브랜드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피해 송이산지의 조속한 복구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울진산불'이 10일만에 진화되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본격화되자 송이산 피해농가들은 지난 16일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울진송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울진군과 정부에 피해 복구와 보상요구에 들어갔다.
 |
또 울진군도 이번 '울진산불' 에 따른 송이생산농가의 피해보상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와 김현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이생산농가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 군수는 지난 15일 '울진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산불피해지역 내 '송이'피해 보상위한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을 호소했다.
울진군은 송이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번 산불에 따른 송이산 피해가 막대하고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을 감안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산불 송이산 피해보상 사례 '주목'
이런 가운데 대형산불 발생지역의 송이 보상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울진송이보상대책위에 따르면 대형산불에 따른 '송이피해보상' 사례는 세 개 유형으로 나타난다.
'1996년 강원 고성 산불'과 '2000년 강원동부.경북 울진 산불', '2019년 강원 고성.속초시 산불' 등이다.
▲'1996년 강원 고성 산불'...법원 강제조정으로 피해액 30% 인정
'1996년 강원 고성 산불'의 경우, 같은 해 2월 23~25일까지 3일간 산림 약 3834ha가 피해를 입고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 원인은 '인근 군부대의 사격장 실화'로 조사됐다. 반면 군부대 측은 '민간인 실화'로 주장했다.
또 해당 산불로 송이피해 264건이 접수됐다. 송이 피해규모는 1만6215kg(산불발생 이전 3년 간 송이수확 평균값)으로 집계됐다.
당시 송이피해 생산자들은 1년간 생산량을 11억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30년간 적용한 345억원을 보상해줄 것을 국방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와관련 임업협동조합과 위탁판매대금 조사 등을 통해 피해건수 264건에 9억5000만원을 피해규모로 산정했다. 피해 기간도 생산농가의 30년 요구와는 달리 15년을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군(軍)배상심의위원회는 '산불 발화자가 민간인'임을 주장하며 피해주민 배상요구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당시 서울지법은 강제조정을 통해 '송이버섯 피해액 중 약 30%인 40억원을 인정하고 정부의 배상금 예산으로 책정할 것'을 강제조정했다.
송이피해 농가의 요구 30% 가량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2000년 강원동부지역 산불'...강원도가 도비 31억원 지원.보상
2000년 4월7일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화해 같은 달 15일까지 9일간 확산되면서 강원도 고성군,삼척.동해.강릉시, 경북 울진군 등 2개 도(道)에 걸쳐 2만3794ha의 산림이 연소되고 290세대 8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산불의 피해규모는 1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원인으로는 △ 고성지역-군부대 소각장 △ 강릉시-공장에서 민간인 방화 △동해시-댐뱃불 발화 △ 삼척시- 주민이 편지 소각 중 발화 등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산불로 송이산 피해 규모는 31t(23억6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송이피해 농가들은 1년간 생산금액 71억원을 30년간 적용해 2130억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원도는 산림조합 공판 50%.위탁판매 35%를 수용해 31억을 보상했다.
당시 산불로 송이산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의 A씨 등 송이생산농가 4가구는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한전 1000억 보상 합의·현 집행 중
2019년 4월4일부터 5일까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원에서 확산된 산불로 산림 1757ha가 소실되고 이재민 722명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액은 752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불의 발생원인은 '한전 관리 전신주의 개폐기 폭발'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한전 측은 한국손해사정사의 사정금액의 60% 규모인 1000억원 보상을 합의했다. 해당 보상금액은 당시 산불로 인한 피해 전체에 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산불 피해복구에 집행한 3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금액인 300억원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피해 주민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울진피해대책위, 감정인 피해규모 전수조사...송이피해 보상 법령 정비 촉구
이들 해당 사례로 미뤄 '강원 고성 산불'은 발화자가 국방부와 한전 등으로 특정되면서 청구소송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00년 강원 동부지역 산불'의 경우,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산불피해를 당하면서 강원도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울진산불피해보상대책위는 '강원동부(2000년) 보상금 지급사례'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게 피해보상대책위의의 시각이다.
피해보상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동부의 경우 5개 시군이 피해를 입어 강원도에서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울진군의 경우 최근 발생한 영덕산불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경북도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보상대책위는 감정인 등 전문가를 고용해 이번 '울진산불'에 따른 정확한 송이산 피해 규모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 송이농가 자체적으로 '송이공판 및 위탁판매 영수증' 등 관련 근거를 준비하고 울진산림조합 등에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진송이피해보상대책위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 유일한 생계수단인 송이피해 보상 즉각 시행 △ 산불피해 송이산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시행 △ 산불잦은 동해안 지역특성에 따른 송이피해 보상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