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뽑힌 후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큰 틀은 유지하되 미세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고 말한 바 있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있을지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권 조정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 조정에 논의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 안착 시기에 수사권을 또 조정하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때 대검찰청 반대를 제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세부 내용 미세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아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조정했고 안착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새 정부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국무회의서 치안 발언권 생겨

경찰은 경찰청장 지위가 변화가 있을지 주목한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말해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전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며 "공직 생활할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경찰의 숙원이다.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은 장관급인 반면 경찰청장은 여전히 차관급이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마침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6월 경창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0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장관급 경찰청장은 숙원으로 역대 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안 됐다"며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면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하며 국무회의에서 치안 관련 발언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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