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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재인 검찰총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승리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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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겨누던 검에서 與 저격수로 변신
실언·처가리스크·윤핵관 넘고 당선
2027년 5월까지 국정 이끌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불과 1년여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강골 검사'가 9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어 왔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이기 때문에 '뿌리'인 충청의 대망론을 실현한 당선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외가는 강릉으로 후보 시절 현장 유세에서도 강원도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성장 과정에서는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에 진학,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수 끝 검사 생활의 시작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였다. 

윤 당선인은 검사 생활을 하며 많은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좌천됐던 일이다. 다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꾼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만다.

윤 당선인은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며 황교안 전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었다.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2013년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오랜 기간 회자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한직으로 불리는 지방 고검을 전전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3년 가까이 고검을 맴돌던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끈 당사자로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2년만에 다시 그를 검찰 총수로 임명하는 '파격'을 다시 한번 택했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워진 결과였다. 2019년 7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우파 진영의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당선인이 문 정권을 위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리거는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 정권과 관련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까지 갈등이 깊어졌다. 추 전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던 것만 해도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포함한 다섯가지 사유였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두자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도 국민들게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체급만 키워주는 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추진됐다. 결국 윤 당선인은 검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 반발하고 사표를 던졌다. 당시 그는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작직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사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그의 임기를 아직 4개월 남겨놨던 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에 의해 파격 임명됐다가 결국 '정적'으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사퇴 직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던 윤 당선인은 6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판과 함께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과거 우파 정부의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어느덧 명실상부한 문 정부의 '저격수'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권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상대를 만나 정권을 내어주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30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지 32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과 달리 잇따른 실언으로 한때 지지율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결국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경선 최종 후보 투표를 앞두고는 당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홍준표 의원과 신경전이 가열되고 서로의 캠프가 상대의 막말리스트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당시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후 그의 캠프는 '레드팀'을 만들고 그의 화법과 메시지를 압축하는 데 주력했다.

윤 당선인은 11월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선 가도를 위한 민심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21만34표, 국민 여론조사 37.94%를 받으며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50% 가까운 지지로 본선행에 올랐지만 2위를 한 홍 의원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27%가량 뒤지면서 당심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본선 무대 최대 과제가 됐다.

윤 당선인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어디 한 두개겠냐만, 후회하기보다는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질책을 받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이후 실언리스크는 잦아드는 듯했으나 이를 대신해 여권의 대대적인 처가 리스크 공세도 넘어야 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는 유권자들의 직접적 선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양강 대선 후보 배우자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선 정국 초유의 사태 역시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편에서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허위 경력 논란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세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맹공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3년 사건 당시 2년 넘게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소를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흘린 자료는 수사기록에 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 자료들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되었다면 진작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방어를 했다. 

처가 리스크와 더불어 윤 당선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 논란이기도 했다. 윤핵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3인방으로 통하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배제한 채 사실상 실무 중심의 '나홀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당내 갈등의 핵으로 꼽혀왔던 윤핵관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냔 관측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은 1월 3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쇄신'을 선언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에 들어가기도 했다.

기존 선대위 해산 등 윤 당선인의 쇄신안에도 당내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갔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창구를 통해 윤 당선인 주변 이들에게 이른바 '하이에나', '파리떼'와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과 이 대표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각자가 미흡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봉합이 됐다. 그는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저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이끕시다"라고 외쳤다.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의 표심이 다시 회귀하는 등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AI(인공지능)윤석열, 공약 쇼츠(짧은 동영상), 한줄 메시지 등이 연이어 화제에 올랐다.

이 대표와 화해 이후 애초부터 그를 지원했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제외하고 원팀이 요원한 듯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더해줬다.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 주자들과 유세 현장을 찾아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갔다. 집권 후 이준석 대표와는 당정(黨政)의 러닝메이트로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정을 견제할 전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완전한' 야권 원팀을 이루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새벽 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지지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과 함께 집권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따라 붙던 윤핵관 논란의 정면돌파에도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장 의원 매형이 안 대표와 인연이 있었고 매형 집에서 진행된 심야 회동이 단일화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장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 지원유세에서 "저는 과거의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멀관'(윤석열에게서 멀어진 관계자라는 의미)"이라면서도 "(과거)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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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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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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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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