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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재인 검찰총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승리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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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겨누던 검에서 與 저격수로 변신
실언·처가리스크·윤핵관 넘고 당선
2027년 5월까지 국정 이끌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불과 1년여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강골 검사'가 9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어 왔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이기 때문에 '뿌리'인 충청의 대망론을 실현한 당선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외가는 강릉으로 후보 시절 현장 유세에서도 강원도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성장 과정에서는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에 진학,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수 끝 검사 생활의 시작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였다. 

윤 당선인은 검사 생활을 하며 많은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좌천됐던 일이다. 다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꾼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만다.

윤 당선인은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며 황교안 전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었다.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2013년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오랜 기간 회자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한직으로 불리는 지방 고검을 전전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3년 가까이 고검을 맴돌던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끈 당사자로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2년만에 다시 그를 검찰 총수로 임명하는 '파격'을 다시 한번 택했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워진 결과였다. 2019년 7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우파 진영의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당선인이 문 정권을 위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리거는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 정권과 관련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까지 갈등이 깊어졌다. 추 전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던 것만 해도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포함한 다섯가지 사유였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두자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도 국민들게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체급만 키워주는 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추진됐다. 결국 윤 당선인은 검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 반발하고 사표를 던졌다. 당시 그는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작직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사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그의 임기를 아직 4개월 남겨놨던 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에 의해 파격 임명됐다가 결국 '정적'으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사퇴 직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던 윤 당선인은 6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판과 함께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과거 우파 정부의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어느덧 명실상부한 문 정부의 '저격수'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권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상대를 만나 정권을 내어주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30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지 32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과 달리 잇따른 실언으로 한때 지지율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결국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경선 최종 후보 투표를 앞두고는 당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홍준표 의원과 신경전이 가열되고 서로의 캠프가 상대의 막말리스트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당시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후 그의 캠프는 '레드팀'을 만들고 그의 화법과 메시지를 압축하는 데 주력했다.

윤 당선인은 11월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선 가도를 위한 민심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21만34표, 국민 여론조사 37.94%를 받으며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50% 가까운 지지로 본선행에 올랐지만 2위를 한 홍 의원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27%가량 뒤지면서 당심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본선 무대 최대 과제가 됐다.

윤 당선인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어디 한 두개겠냐만, 후회하기보다는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질책을 받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이후 실언리스크는 잦아드는 듯했으나 이를 대신해 여권의 대대적인 처가 리스크 공세도 넘어야 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는 유권자들의 직접적 선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양강 대선 후보 배우자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선 정국 초유의 사태 역시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편에서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허위 경력 논란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세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맹공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3년 사건 당시 2년 넘게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소를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흘린 자료는 수사기록에 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 자료들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되었다면 진작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방어를 했다. 

처가 리스크와 더불어 윤 당선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 논란이기도 했다. 윤핵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3인방으로 통하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배제한 채 사실상 실무 중심의 '나홀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당내 갈등의 핵으로 꼽혀왔던 윤핵관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냔 관측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은 1월 3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쇄신'을 선언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에 들어가기도 했다.

기존 선대위 해산 등 윤 당선인의 쇄신안에도 당내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갔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창구를 통해 윤 당선인 주변 이들에게 이른바 '하이에나', '파리떼'와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과 이 대표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각자가 미흡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봉합이 됐다. 그는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저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이끕시다"라고 외쳤다.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의 표심이 다시 회귀하는 등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AI(인공지능)윤석열, 공약 쇼츠(짧은 동영상), 한줄 메시지 등이 연이어 화제에 올랐다.

이 대표와 화해 이후 애초부터 그를 지원했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제외하고 원팀이 요원한 듯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더해줬다.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 주자들과 유세 현장을 찾아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갔다. 집권 후 이준석 대표와는 당정(黨政)의 러닝메이트로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정을 견제할 전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완전한' 야권 원팀을 이루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새벽 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지지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과 함께 집권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따라 붙던 윤핵관 논란의 정면돌파에도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장 의원 매형이 안 대표와 인연이 있었고 매형 집에서 진행된 심야 회동이 단일화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장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 지원유세에서 "저는 과거의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멀관'(윤석열에게서 멀어진 관계자라는 의미)"이라면서도 "(과거)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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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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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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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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