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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재인 검찰총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승리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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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겨누던 검에서 與 저격수로 변신
실언·처가리스크·윤핵관 넘고 당선
2027년 5월까지 국정 이끌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불과 1년여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강골 검사'가 9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어 왔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이기 때문에 '뿌리'인 충청의 대망론을 실현한 당선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외가는 강릉으로 후보 시절 현장 유세에서도 강원도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성장 과정에서는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에 진학,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수 끝 검사 생활의 시작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였다. 

윤 당선인은 검사 생활을 하며 많은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좌천됐던 일이다. 다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꾼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만다.

윤 당선인은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며 황교안 전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었다.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2013년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오랜 기간 회자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한직으로 불리는 지방 고검을 전전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3년 가까이 고검을 맴돌던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끈 당사자로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2년만에 다시 그를 검찰 총수로 임명하는 '파격'을 다시 한번 택했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워진 결과였다. 2019년 7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우파 진영의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당선인이 문 정권을 위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리거는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 정권과 관련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까지 갈등이 깊어졌다. 추 전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던 것만 해도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포함한 다섯가지 사유였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두자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도 국민들게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체급만 키워주는 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추진됐다. 결국 윤 당선인은 검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 반발하고 사표를 던졌다. 당시 그는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작직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사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그의 임기를 아직 4개월 남겨놨던 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에 의해 파격 임명됐다가 결국 '정적'으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사퇴 직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던 윤 당선인은 6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판과 함께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과거 우파 정부의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어느덧 명실상부한 문 정부의 '저격수'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권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상대를 만나 정권을 내어주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30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지 32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과 달리 잇따른 실언으로 한때 지지율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결국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경선 최종 후보 투표를 앞두고는 당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홍준표 의원과 신경전이 가열되고 서로의 캠프가 상대의 막말리스트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당시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후 그의 캠프는 '레드팀'을 만들고 그의 화법과 메시지를 압축하는 데 주력했다.

윤 당선인은 11월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선 가도를 위한 민심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21만34표, 국민 여론조사 37.94%를 받으며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50% 가까운 지지로 본선행에 올랐지만 2위를 한 홍 의원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27%가량 뒤지면서 당심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본선 무대 최대 과제가 됐다.

윤 당선인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어디 한 두개겠냐만, 후회하기보다는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질책을 받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이후 실언리스크는 잦아드는 듯했으나 이를 대신해 여권의 대대적인 처가 리스크 공세도 넘어야 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는 유권자들의 직접적 선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양강 대선 후보 배우자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선 정국 초유의 사태 역시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편에서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허위 경력 논란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세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맹공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3년 사건 당시 2년 넘게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소를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흘린 자료는 수사기록에 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 자료들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되었다면 진작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방어를 했다. 

처가 리스크와 더불어 윤 당선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 논란이기도 했다. 윤핵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3인방으로 통하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배제한 채 사실상 실무 중심의 '나홀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당내 갈등의 핵으로 꼽혀왔던 윤핵관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냔 관측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은 1월 3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쇄신'을 선언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에 들어가기도 했다.

기존 선대위 해산 등 윤 당선인의 쇄신안에도 당내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갔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창구를 통해 윤 당선인 주변 이들에게 이른바 '하이에나', '파리떼'와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과 이 대표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각자가 미흡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봉합이 됐다. 그는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저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이끕시다"라고 외쳤다.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의 표심이 다시 회귀하는 등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AI(인공지능)윤석열, 공약 쇼츠(짧은 동영상), 한줄 메시지 등이 연이어 화제에 올랐다.

이 대표와 화해 이후 애초부터 그를 지원했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제외하고 원팀이 요원한 듯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더해줬다.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 주자들과 유세 현장을 찾아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갔다. 집권 후 이준석 대표와는 당정(黨政)의 러닝메이트로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정을 견제할 전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완전한' 야권 원팀을 이루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새벽 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지지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과 함께 집권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따라 붙던 윤핵관 논란의 정면돌파에도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장 의원 매형이 안 대표와 인연이 있었고 매형 집에서 진행된 심야 회동이 단일화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장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 지원유세에서 "저는 과거의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멀관'(윤석열에게서 멀어진 관계자라는 의미)"이라면서도 "(과거)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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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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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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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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