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윤석열, 美 WP 인터뷰..."北, 우크라서 잘못된 교훈 얻지 말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핵 포기 두려워 할 이유 없어"
"핵무장 반대…한미 확장억제가 정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공개한 W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자체 핵무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로 서문시장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워싱턴포스트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후보께서는 미·중간 갈등 이슈에 대하여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한·중 관계에서 '전략적 명료성'을 취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중국에 국제 규범, 인권 등 이슈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예정입니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규범을 확립하는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격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정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일관계를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한-미-일간 삼각협력을 어떻게 강화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전략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여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일본과 포괄적 전략대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핵심 신흥 기술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한미동맹이 나가야 할 후보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은 대북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겁니다. 특히 신기술‧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국·유럽 서방국가와 일본·호주 등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제재 조치가 지체된 국가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행동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 및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신뢰로 얻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님 선대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강을 포기하고 동맹 확보에 소홀했던 결과로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논평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 논평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비판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에 핵을 포기한 후 가급적 빨리 나토(NATO)에 가입했어야 했다는 '실질적 안전보장' 즉,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하고 적대시 정책을 폈었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이 구현될 것입니다.

-한국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대중의 이와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체 핵 무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무장을 시도하게 될 경우 국제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영양공급 사업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빈번히 겪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플라스틱 오염원 배출 국가이며 탄소배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되,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을 조정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천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호감도가 낮은 '비호감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금번 대선 가운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진영을 넘어 양식 있는 모든 분들과 협치(協治)할 것입니다. 당선 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후보님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문제를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과 여성을 집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TV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