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D·N·A 스마트국방·국가데이터 전략 '청사진'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00

D·N·A 기반 스마트 국방체계 강화
국가데이터로 교육·산업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 데이터 청사진을 구축해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실현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국가 데이터 전략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 D·N·A 기반으로 한 스마트국방 체계 강화

이날 심의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0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열린'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식' 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어창준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7 photo@newspim.com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먼저 실증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ㆍ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고 일부 보완요소는 1~2년에 걸쳐 추가 개발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69억원을 투입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2025년, 204억원) 및 보안기술(~2025년, 75억원)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인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SW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국가 데이터 통한 교육·산업·농업 분야 가치 창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한다. 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뒷받침하는 IT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출범식' 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02 photo@newspim.com

사람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인력 양성·확보 방안과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 전환, 국민의 데이터 주권·리터러시 및 사회적 포용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사업 전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제도 및 행정 혁신 가속을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비롯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데이터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제별 정책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의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SW‧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1인당 1디바이스와 교육 정비사업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농업 연구반'의 활동보고도 발표됐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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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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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