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 데이터 청사진을 구축해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실현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국가 데이터 전략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 D·N·A 기반으로 한 스마트국방 체계 강화

이날 심의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0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먼저 실증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ㆍ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고 일부 보완요소는 1~2년에 걸쳐 추가 개발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69억원을 투입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2025년, 204억원) 및 보안기술(~2025년, 75억원)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인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SW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국가 데이터 통한 교육·산업·농업 분야 가치 창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한다. 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뒷받침하는 IT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사람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인력 양성·확보 방안과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 전환, 국민의 데이터 주권·리터러시 및 사회적 포용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사업 전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제도 및 행정 혁신 가속을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비롯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데이터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제별 정책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의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SW‧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1인당 1디바이스와 교육 정비사업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농업 연구반'의 활동보고도 발표됐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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