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D·N·A 스마트국방·국가데이터 전략 '청사진'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00

D·N·A 기반 스마트 국방체계 강화
국가데이터로 교육·산업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 데이터 청사진을 구축해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실현도 앞당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4차산업위는 ▲D·N·A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 ▲국가 데이터 전략 ▲디지털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발표했다.

◆ D·N·A 기반으로 한 스마트국방 체계 강화

이날 심의된 D·N·A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은 국방 분야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군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00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군 장병의 D·N·A 역량 강화 및 D·N·A의 신속한 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열린'디지털 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식' 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어창준 국방부 군사보좌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17 photo@newspim.com

먼저 디지털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먼저 실증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ㆍ실증 결과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확산하고 일부 보완요소는 1~2년에 걸쳐 추가 개발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R&D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모두 369억원을 투입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국방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G간 연동기술(~2025년, 204억원) 및 보안기술(~2025년, 75억원)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인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인력 1000명과 ICT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소위〜대령) 대상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AI·SW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방 ICT R&D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 국가 데이터 통한 교육·산업·농업 분야 가치 창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공개됐다. 이번에 제시된 국가 데이터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 ▲사람·사회 ▲제도·행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추진과제도 마련됐다.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강화한다. 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뒷받침하는 IT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경제·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출범식' 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02 photo@newspim.com

사람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인력 양성·확보 방안과 데이터 중심 교육체계 전환, 국민의 데이터 주권·리터러시 및 사회적 포용 강화,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사업 전환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제도 및 행정 혁신 가속을 위해 민관협력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비롯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정책 결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데이터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학제별 정책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에서는 ▴SW‧AI 역량과 직결되는 정보 교과목 수업시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의 권장시수(초등학교 34, 중학교 68시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SW‧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보교과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생 1인당 1디바이스와 교육 정비사업을 확대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한 '디지털농업 연구반'의 활동보고도 발표됐다. 연구반은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농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범국가적인 데이터 전략의 수립과 국방,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확산·고도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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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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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