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보험료 부담 15% 낮춰 안전망 강화
142억 마련법 입장차…배달건수 vs 대형사 부담 확대
공제가 리스사업하는 방안도 고려…리스사 반발 부담
"전부 적자인데" 법인세 인하 인센티브도 무의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배달기사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업체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인책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업계가 마련해야 하는 출자금 140억원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문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부터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프로그램사들까지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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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 등 9개 업체 참여…142억 출자금 마련 '숙제', 대형사 부담 확대 주장도
1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배달업계와 배달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공제조합의 세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기반으로 업계가 실효성 있는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 3사를 비롯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관련업체 총 9곳이 참여한다.
공제조합은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을 수행하는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여 배달기사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들은 일반 이륜차보다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 달한다. 일부 보험은 1000만원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보험료의 15%를 낮춰 배달기사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다.
이륜차 사고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업계는 조합 설립 자체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세부적인 공제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출자금 142억원을 어떻게 부담시킬지다. 배달 건수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배민과 쿠팡의 배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다는 이유다. 배달 건수 변동이 심한 만큼 분담률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직접 배달하는 배민, 쿠팡이츠의 배달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영세업체들은 전혀 늘지 않은 곳들도 있다"며 "시장 점유율 변화에 못이겨 회사가 없어지면 그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형사들의 부담이 훨씬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민과 쿠팡이츠 등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되지 않겠냐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결국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핵심인 만큼 입장차를 얼마나 빨리 좁힐 수 있느냐가 조합 설립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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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 배달 이륜차 절반인 리스차량 가입문제 숙제…'법인세 인하' 인센티브 무의미 '불만'
리스차량의 가입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배달원의 절반 가까이가 자가용이 아닌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리스사들은 이번 공제조합 논의에 빠져 있다. 소형 리스사들은 공제조합 이용에 크게 이견이 없는 반면 대형사들이 문제다. 보험사와 대규모 계약을 맺는 대형 리스사들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공제조합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리스사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리스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안은 공제조합이 리스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배달업계의 이륜차 리스가 공제조합 테두리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리스업체들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리스차량의 공제 가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도 불만으로 꼽힌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달업체 가운데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만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대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가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공제조합 운영 세부안을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 조합부터 설립하자고 한다"며 "업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인 만큼 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