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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발언에 4번이나 좌천…사과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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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 했다고 믿는 사람 많아"
합의 언급에 "절대 없다. 대충 넘어가면 또 그럴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을 당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전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하는 검찰로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사과했음에도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서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양산된 기사로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 더 나아가서 유 전 이사장은 저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상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직후인 지난해 1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조국 수사 등 방해 목적으로 나를 해코지"

한 부원장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열람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거론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 심의에 안 불러줘서 못 나간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없이 말할 것 같지 않아서 대검 간부들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확인해보기까지 했고, 비슷한 일이 있는지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비판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 심문 말미에는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이 나왔다. 한 부원장은 "유 씨가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저를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재차 합의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유 전 이사장은 1년 넘게 저에게 사과의 표시나 접촉을 해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의 답변에 피고인석에 앉은 유 전 이사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온 한 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다른 약한 국민들 상대로 또 그럴 것"이라며 "막야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1월 사과문에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데 대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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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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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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