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한동훈 "유시민 발언에 4번이나 좌천…사과도 못 받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 했다고 믿는 사람 많아"
합의 언급에 "절대 없다. 대충 넘어가면 또 그럴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을 당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전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하는 검찰로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사과했음에도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서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양산된 기사로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 더 나아가서 유 전 이사장은 저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상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직후인 지난해 1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조국 수사 등 방해 목적으로 나를 해코지"

한 부원장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열람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거론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 심의에 안 불러줘서 못 나간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없이 말할 것 같지 않아서 대검 간부들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확인해보기까지 했고, 비슷한 일이 있는지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비판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 심문 말미에는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이 나왔다. 한 부원장은 "유 씨가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저를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재차 합의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유 전 이사장은 1년 넘게 저에게 사과의 표시나 접촉을 해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의 답변에 피고인석에 앉은 유 전 이사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온 한 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다른 약한 국민들 상대로 또 그럴 것"이라며 "막야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1월 사과문에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데 대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