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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게임시장 공약 발표…"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1:00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추진…"게임 아카데미 설치"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장애인 접근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발전 전략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네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윤 후보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소액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그중에서도 중고 직거래 사기와 게임 사기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다.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e스포츠계에 프로야구와 같은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비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으로 평일 41%, 주말 32%가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하는 반면, 장애인들은 같은 비율이 각각 18%, 15%에 그친다"며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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