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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发表新年贺词:将国民生活恢复至疫情前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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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3日电 韩国总统文在寅3日上午10时在青瓦台发表任内最后一次新年贺词称,在国民的积极配合下,加强版防疫措施的效果正在显现,政府承诺让国民生活恢复至疫情前的水平。

资料图。【图片=青瓦台提供】

文在寅表示,牢固的防疫措施和走向恢复日常生活是所有领域复苏的起点。新冠病毒确诊病例持续下降,危重症病例和死亡病例也将在近期出现拐点。同时,针对青少年的新冠疫苗加强针接种工作也在快速推进,病床和医疗系统得到巩固。尤其是本月起新冠病毒口服治疗药物将正式投用。

但文在寅说,现在仍不能掉以轻心,新冠病毒奥密克戎变异株快速扩散让全球新增确诊病例连日刷新历史纪录。奥密克戎在韩国成为流行株仅是时间问题,政府将竭尽全力与国民一同度过难关。

文在寅向因加强防疫措施给小商工业者、个体户带来的经济损失表示慰问,并强调将尽全力、迅速为相关业者进行补偿和支援。

就房价趋稳,文在寅说,最近住宅价格下跌趋势将扩散至整体房价下降,政府将加快为刚需民众提供住房供应,争取下届政府成立前解决相关问题。

席间,文在寅还谈到南北关系。他说,本届政府在解决南北关系的道路上遇到艰难险阻。虽然取得诸多成果,但未来还有很长的路要走。若机会成熟,政府将为探索南北关系正常化和踏上不可逆的和平之路而努力直至最后一刻,也希望下届政府持续与朝方对话,不要放弃任何希望。

就将于3月9日举行的第20届韩国总统选举,文在寅表示,希望本届总统选举不要出现敌对、憎恨与分裂,而是承载国民希望的团结选举。国民是政治的主人,国民的参与是发展民主主义、提高政治水平的力量。希望国民踊跃参与选举,引领政治向好的方向发展。

文在寅强调,韩国的历史是经过考验、挫折等磨炼后重新站起来的成功史。即便想法千差万别,但总体方向是"团结、合作以及勇于实践的历史",希望我们重新团结在一起,更加包容地走向未来。

此外,文在寅总统还在新年词中回顾政府过去五年的成果。他说,现政府任期仅剩4个月,作为克服危机与开拓国家未来的政府,未来将在各领域竭尽全力。我相信进一步取得成果并最大限度地弥补不足,把更坚实的国家基础留给下届政府是剩余任期的国政课题,为此将坚持至最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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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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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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