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8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며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한 저는 손에 잡히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께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환자들을 염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는 아이들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이전,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고 한다"며 "사건 당일 근무자 전체 명단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 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의사가 존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그러나 의료는, 아니 인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 없는 공권력의 집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들의 생명을 방해했고,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진들의 진료에 집중할 권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며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병원은 살인현장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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