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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해야…재정 여력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6:32

"올해 초과세수 10조 예상…손실보상 우선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몇십조 뿌리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원대책을 들어봐야 하는데 올해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재정당국 입장, 그리고 재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경 때 소상공인에게 드린 자금이 있었고, 국민 88%에게 드리는 상생국민지원금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면서 "최근에는 10월 27일 손실보상이 시작됐는데 정부로서는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 의원이 "올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국세가 8~9조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3~4조원 정도"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40%는 교부금으로 내야 하고 절반 정도는 손실보상 부족분에 활용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도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네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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