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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란에 요소수 대란까지…홍남기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1:36

7박9일 유럽순방 수행 후 어제 귀국
오늘 예결위 참석…현안 공방 불가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소수 대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오늘부터 약 한 달간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 예산 결산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하루 전 오후 4시 귀국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의원실 질의를 보고 받고 직원들과 답변을 조율 중이다. 현재는 예결위 시작이 늦어서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난지원금 지급·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에 정부입장 고수

이날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들고 나와 여러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 피해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높아 이에 대한 질문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을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 불과 두 달 여가 남은 상황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치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요소수 부족, 화물차 대란 가능성…경제 수장으로 막중한 임무

여기에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는 요소수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고 있다. 당장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차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한다. 한국은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증류수를 혼합한 뒤 요소수로 만들어 사용해왔다. 현재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 '한국경제 판데믹 극복의 K-드라마'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원료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다. 

만약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량 운행 도중 성능이 저해되거나 심각할 경우 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차, 소방차 등 생활 안전에 필요한 필수 차량들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택배차가 멈쳐설 경우 명절 때나 경험할 수 있는 택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거나 수입 채널을 다변화 하는 등의 전략을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요소수 수출 재개도 긴밀히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께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오늘은 예결위 참석 일정을 소화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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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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