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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의사 '분명'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7:50

국회 예결위서 "전국민 대상보다 맞춤형 지원 시급"
국가채무 우려…"가파른 속도 불구 재정지출 요소 많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그동안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한만큼 지금은 10월 법제화된 손실보상 지급이 시급하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여러 재난지원금도 이제야 지급이 끝나가는 상태"라며 "손실보상도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50%(GDP 대비)를 비롯해 중기재정전망으로는 2025년에는 50%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와 양극화를 대비한 예산지출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쓸 때는 쓰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된다면 국가지출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대응에 관해서는 '공공요금 동결과 분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분산하자는 것이 큰 기조"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철강 수급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 겨울철에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한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11월뿐 아니라 10월에도 상승했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은 기재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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