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개혁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을 타파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최근 공약의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며 입법이 가능한 거대여당 대선후보로서의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으로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민간이익 환수의 법제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인용하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문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피해가 한순간에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개혁 행보는 최근 높은 정권 교체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연장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 평가로 가면 안된다"라며 "이 후보가 더 개혁적인 분위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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