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마치면 절차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납품대금 갑질 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조성욱 "담합 기간 중 해운업계 누적 영업이익 3조원 상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다"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SK에 불똥튄 '화천대유'…조성욱 "계열사 해당 여부 들여다볼 것"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의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 이지훈, 김문호 모두 최 이사장 측근이며 돈을 빌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이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자본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 경우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에 해당한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본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임원겸직, 내부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강한승 "한국서 고용·납세하는 한국기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대표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의결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출석날짜가 미뤄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금마감기한인 60일을 다 채워서 정산해 주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자본부족에 시달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보관·판매·배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기업이냐 미국기업이냐"고 묻자 강 대표는 "쿠팡은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기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인데 만약 미국 법인이 행한 결과가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며 "쿠팡을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10.2%의 지분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을 가진 점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 사외이사에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왜 있는건지 궁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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