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조성욱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강한승 쿠팡 대표 질타(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성욱 "전원회의 거쳐 심의해야 사건 종결할 수 있어"
김병욱 "킨앤파트너스, 최기원이 영향 행사한 SK 계열사"
강한승 "보관·판매·배송 모두 담당해 대금정산 늦은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제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3개 국내외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마치면 절차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위원장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SK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납품대금 갑질 등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조성욱 "담합 기간 중 해운업계 누적 영업이익 3조원 상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다"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SK에 불똥튄 '화천대유'…조성욱 "계열사 해당 여부 들여다볼 것"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의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킨앤파트너스 대표 박중수, 이지훈, 김문호 모두 최 이사장 측근이며 돈을 빌려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 이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2021.07.13 leehs@newspim.com

SK그룹은 자본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 경우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계열사에 해당한다. 최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는 지분율과 실질적인 지배력을 본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은 임원겸직, 내부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 "쿠팡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강한승 "한국서 고용·납세하는 한국기업"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 대표는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의결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로 출석날짜가 미뤄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납품업체에 대금마감기한인 60일을 다 채워서 정산해 주는데 그렇게 쌓아놓은 미정산대금이 1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자본부족에 시달리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보관·판매·배송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송 의원이 "쿠팡이 한국기업이냐 미국기업이냐"고 묻자 강 대표는 "쿠팡은 한국에서 많은 고용과 납세를 하는 한국기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미국기업인데 만약 미국 법인이 행한 결과가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며 "쿠팡을 계기로 동일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10.2%의 지분으로 76.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을 가진 점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쿠팡 사외이사에 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왜 있는건지 궁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