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청구서"
신정훈 "원가 못미치는 전기료 때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과 방만경영으로 인해 요금이 인상됐다고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고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공기업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이 증가하면 기후환경요금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부담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며 "한전이 시한폭탄을 떠안은 상황인데, 전기요금 3원 인상이 초래하는 나비효과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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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과 장기표 전 대선경선 후보, 장영하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탄소중립 및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급상승하는 RPS, ETS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며 "매년 RPS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전기요금 오르지 않을 수 있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전의 기본적인 설비 용량이 늘고 있다"며 "원전이 줄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한전의 방만 경영을 꼽았다. 그는 현재보다 국제유가가 높았던 지난 2013~2014년 자료를 들며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로 유가상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전과 발전5사 기관장들은 지난해 경영악화에도 2억원이 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발전사들의 평균 연봉도 9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해달라고 손 벌리기 전에 방만 경영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안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유가와 한전의 재무상황이 비례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점을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며 "다만 방만 경영이 한전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적자를 발생시킨 이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고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한전의 실적 악화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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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한전 실적 악화 원인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 아니냐"며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송전·발전설비 확대로 수선비 등이 가중되면서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전력생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로, 국내의 경우 85%에 달한다"며 "연간 최대 ㎾h당 5원까지만 변동되도록 상하한선을 설정한 것이 연료비연동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이 있지 유럽의 사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풍력발전량 감소 및 천연가스값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각각 36%·48% 올랐고 영국의 경우 160% 가량 폭등했다"며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의 적자는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거취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전 산하의 한일병원에서 근무중인 조씨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고, 그러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며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에게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사장은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