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14:46

3대 명제·10대 아젠다로 국가발전
5대 개혁 제시…"낡은 엔진 교체"
'3·10·5' 완수 위한 70개 아이템은?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경제계가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대한민국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사진 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3대 명제·10대 아젠다…"국가발전의 핵심 키, 살펴달라"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하다"며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민간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에서 2019년 0.3%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반해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율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관련 아젠다로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5대 개혁과제 제시…과거의 결정 방식·제도에서 벗어나야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5대 개혁과제로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의 경우 대한상의는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대응에 장애가 되는 과거 결정과 낡은 제도 재점검' '지구촌의 미중 패권전쟁,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대응에 적합하게 대내정책 조정' '미래와 국제관계 연구하고, 축적·발전시킬 제3지대(정파초월) 싱크탱크 설립·운영' 등을 언급했다.

부문간 선순환을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에서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투자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정부·국회·사회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낡은 법제도 개혁 등 신산업 발전 지원' '경제발전부터 사회발전간 선순환관계 복원 및 약자에 공평한 기회와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에서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낡은 법제도를 4차 산업혁명기에 맞게 전면 개혁' '경제활동·국내투자·고용·성장 확대에 사회적 기부에 불리한 제도 일대정비' '대통령 직속 법제도혁신위원회와 국회내 법제도혁신특위를 설치해 협업' 등을 거론했다.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에서는 '실리콘밸리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전과 부의 창출 활성화' '고객은 쉽게 지갑을 열고 사업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인프라 확충' '인공 지능 도시, 사물인터넷(IoT) 탑재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회서비스 활성화,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의 경우 '아젠다별 마일스톤(추진일정)을 설정해 목표관리' '국가발전 잣대의 가치판단과 데이터 및 사실 기반의 과학자주의 의사결정방식 원칙화' '쟁점사안에 국민투표 프로세스 도입, 의원발의법안에 입법영향평가절차 도입 등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70개 액션 아이템…'경제발전부터 저출산, 일자리, 사회통합까지'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진작에서는 '백신접종자 방역수칙 면제 도입' '코세페 및 지역화폐 확산 등 내수진작' '지방유휴공간 활용(창업, 스마트팜 등 개조·사용)' '지역발전캐러반 운영 등 지역활성화' '확장적 통화정책 종료에 신중' '가업상속제도의 독일, 일본 수준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다.

신성장동력 확충의 경우 '실리콘밸리 수준 벤처생태계 조성' '스마트리빙랩 전국설치(벤처제품 출시 원스톱지원)' '전략적 신산업분야 지원' '글로벌 초선도기업 육성'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28GHz 5G 전국망 조기구축' '디지털전환 솔루션 서비스(DTaaS) 개발·보급' 등을 말했다.

넷제로에서는 '탄소중립 전담 컨트롤타워 확립,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예타면제, 충전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폐배터리·태양광패널·드론 트랙킹·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건물·수송부문 저탄소 인센티브, 탄소중립목표 달성 최후보루로 원전활용 검토'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 대목에서는 '출산관련 현금성 인센티브 확대' '영유아 사회보육망 확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재택·원격 등 근무형태 유연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 확대' '동아시아 인재 적극 유치(국적취득 전 체류기간 연장, 영주권 부여, 취업연계·정주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국제관계 능동대응의 경우 '환경, 통상 현안 등에 주도적 참여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디지털통상규범(DTA) 등 글로벌 플랫폼 적극가입'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P4G, MIKTA 등 중견국 그룹과의 연대외교 확대' '일본과 정상회담 개최, 탄소중립에 공동협력'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에서는 '벤처·신산업 활성화' '기회형 창업 플랫폼·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촉진' '신산업분야 이공계 모집정원 확대' '사회·경제발전 부응형 교육' '지방도시 근무자에 대한 주택지원제도 확충, 법제도의 고용친화형 정비' 등을 전했다.

안전에 대해서는 'AI 영상인식 CCTV, IoT 통합관제 등 신기술 안전인프라 재구축' '재난안전산업 육성' '산업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산재예방시스템과 업종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부문의 경우 '재형저축제도 부활'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우리사주·스톡옵션제도 보완' '사회적기업 통한 사회문제 해결 촉진활동에 인센티브(임팩트 금융 소득공제)' '중상위계층의 기부활동에 불이익(추가 세부담) 부과하는 제도적 문제점 해결' 등을 말했다.

사회통합의 경우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룰 도입' '가치관·이해관계 따라 각자도생하는 사회풍토 해소' '독일의 하르츠 개혁, 스웨덴 특별위원회 등 선진형 의사소통 룰과 원칙 확립' '사회적 신뢰 바탕의 갈등조정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발전의 정책결정에서는 '문제·해법·실행·성과' 정책프로세스 확립' '쟁점사안에 대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과 데이터 기반 과학자정신원칙 확립' '국가발전 공모전 방식의 국민역량 결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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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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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