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부진, 사회갈등 여파
창업 활성화와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필요성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을 강화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 기업 중 신생 기업 비율인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 비율인 '소멸률'을 바탕으로 산업 역동성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었고,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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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
SGI는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에서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감소했다.
SGI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기업규모도 2011년~2019년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꼽았다.
SGI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해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어들 경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성이 낮아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 기업이 계속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제조업(종사자수 10인 이상) 고용증가율인 1.4% 중 약 86%는 창업 8년 이하 기업에서 기여했다.
SGI는 사회갈등 심화도 우려했다. SGI는 "창업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기존 기업의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신규일자리 진입이 어려워 장기간 실업 상태로 머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SGI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SGI는 정부가 모든 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선 허용, 사후 규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창업 당시 창업자금 활용도에서 민간 자금은 정부지원금(35.0%), 은행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에 비해 8.9%에 그친다.
SGI는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로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위기 발생 원인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며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혁신역량 강화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GI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 개선, 민간 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freshwat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