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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거듭난다''·''사과한다''·''약속한다''…환골탈태 외친 카카오·NHN·SKT(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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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공격 받던 카카오, 산자위에서는 다소 잠잠
삼성전자, '국민지원금-워치4 판매' 연관성 부인
SKT·NHN, 갑질 의혹에 사과…"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수수료 문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NHN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 SK텔레콤 갑질 의혹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단연 카카오였다. 다만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를 향한 공세가 거셌던 만큼 산자위에서의 화력은 다소 줄어든 분위기였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NHN, SKT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앞줄 왼쪽부터),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플랫폼 수수료 논란' 직접 나서 매듭 지어

김 의장은 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배율이 올라가도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방향은 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확실히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에 동의하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권장해야 될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플랫폼이 시작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이며 때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 의장은 "성장에 취해 주위를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 의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공동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 내부에서 처절하게 검토하고 카카오의 지향점과 지양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며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삼성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알지 못 해", NHN "스타트업 카피 논란 사과 드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진땀을 흘렸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마트24와 지난 8월26일부터 이마트24 직영점 10곳에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와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2'를 판매한 바 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포함된 데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난달 6일인 만큼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갤럭시워치4'의 편의점 판매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워치4의 이마트24 판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 진행했다"며 "시기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시기였고 판매 채널도 직영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워치4 판매는 소비자 편의 제공과 경쟁사 대응을 위해 이마트24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해당 제품은 8월 27일 글로벌 론칭했고 한국만 따로 한 것도 아니며 그에 따라 직영점에만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NHN은 스타트업 서비스 카피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다. 앞서 NHN은 HM네트웍스라는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위케어는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현한 데다가 NHN 직원들이 케어네이션 회원으로 가입해 허위 간병인 모집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구성원들의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며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가 아닌 지시와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느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케어는 사내 벤처로서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며 "자세한 업무지시 등은 저의 권한밖이지만 사내 벤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은 관련 법령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본 사안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행정기관의 자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가이드가 나오는대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포함해 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대표 등 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SKT "물의 일으켜 죄송, 협력사 위해 협의체 구성하겠다"

SK텔레콤은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판게아솔루션은 SK텔레콤에 스마트태그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SK텔레콤은 판게아솔루션에 알리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두 회사로부터 입찰을 진행했다. 결국 판게아솔루션은 납품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상황에 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용덕 판게아솔루션 대표는 "SK텔레콤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언론과 기관 등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이후 한 달이 지나 관련 사업이 이관돼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은 이에 대해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죄송하다"며 "여러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에 의뢰된 상태로 알고 있다. 협력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판게아솔루션이 제품 공급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관련 회사들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는 이들을 비롯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등이 출석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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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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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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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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