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통신망 복원…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대장동 의혹 초대형 블랙홀…野, 이재명 겨냥 맹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지난 4일 남북 통신망이 복원돼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의혹 대상인데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등 젊은 층들이 민감한 공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어디로 파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맹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직과 경기도 지사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들어 유감을 표했지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10.04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북 "중대과제 해결" 남측에 공 넘겨/경향신문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한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靑 '통신선 복원' 공식입장 안 내고 신중… 내부선 대화 기대감/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달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남북 대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이번엔 받아낼 수 있나/한국일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정상 진행"/뉴스핌
남북이 오전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복원됐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에 축하 서한…"소통·협력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이데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대통령 당선시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평양 보낼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장당원' 공방 국민의힘...윤석열 "발언왜곡" 반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이 "발언의도를 왜곡해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을 실언이라며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다. 여야 모두 의혹 대상이다. 정치·법조·언론계 일부가 결합한 카르텔이 의심된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 이슈와 닿아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의혹과 여론에 민감하다.

李 첫 유감 표명했지만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경선 이후 곧장 전개될 본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 부딪힌 제도적 한계 등을 앞세우며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野김기현 "이재명-측근들 압수수색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서실 있어야 측근? 최순실이 비서실 있었나"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 지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본선 진출 9부 능선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특검 파상공세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며 "이 지사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규 리스크' 키워 연장전 가자"... 막판 반전 노리는 이낙연 / 한국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57% 득표' 넘을까… '與 약세' 서울이 변수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과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 준 뚝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