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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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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망 복원…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대장동 의혹 초대형 블랙홀…野, 이재명 겨냥 맹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지난 4일 남북 통신망이 복원돼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의혹 대상인데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등 젊은 층들이 민감한 공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어디로 파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맹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직과 경기도 지사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들어 유감을 표했지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10.04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북 "중대과제 해결" 남측에 공 넘겨/경향신문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한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靑 '통신선 복원' 공식입장 안 내고 신중… 내부선 대화 기대감/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달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남북 대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이번엔 받아낼 수 있나/한국일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정상 진행"/뉴스핌
남북이 오전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복원됐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에 축하 서한…"소통·협력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이데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대통령 당선시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평양 보낼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장당원' 공방 국민의힘...윤석열 "발언왜곡" 반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이 "발언의도를 왜곡해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을 실언이라며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다. 여야 모두 의혹 대상이다. 정치·법조·언론계 일부가 결합한 카르텔이 의심된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 이슈와 닿아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의혹과 여론에 민감하다.

李 첫 유감 표명했지만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경선 이후 곧장 전개될 본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 부딪힌 제도적 한계 등을 앞세우며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野김기현 "이재명-측근들 압수수색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서실 있어야 측근? 최순실이 비서실 있었나"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 지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본선 진출 9부 능선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특검 파상공세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며 "이 지사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규 리스크' 키워 연장전 가자"... 막판 반전 노리는 이낙연 / 한국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57% 득표' 넘을까… '與 약세' 서울이 변수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과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 준 뚝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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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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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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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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