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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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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망 복원…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대장동 의혹 초대형 블랙홀…野, 이재명 겨냥 맹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지난 4일 남북 통신망이 복원돼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의혹 대상인데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등 젊은 층들이 민감한 공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어디로 파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맹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직과 경기도 지사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들어 유감을 표했지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10.04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북 "중대과제 해결" 남측에 공 넘겨/경향신문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한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靑 '통신선 복원' 공식입장 안 내고 신중… 내부선 대화 기대감/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달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남북 대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이번엔 받아낼 수 있나/한국일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정상 진행"/뉴스핌
남북이 오전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복원됐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에 축하 서한…"소통·협력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이데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대통령 당선시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평양 보낼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장당원' 공방 국민의힘...윤석열 "발언왜곡" 반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이 "발언의도를 왜곡해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을 실언이라며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다. 여야 모두 의혹 대상이다. 정치·법조·언론계 일부가 결합한 카르텔이 의심된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 이슈와 닿아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의혹과 여론에 민감하다.

李 첫 유감 표명했지만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경선 이후 곧장 전개될 본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 부딪힌 제도적 한계 등을 앞세우며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野김기현 "이재명-측근들 압수수색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서실 있어야 측근? 최순실이 비서실 있었나"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 지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본선 진출 9부 능선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특검 파상공세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며 "이 지사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규 리스크' 키워 연장전 가자"... 막판 반전 노리는 이낙연 / 한국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57% 득표' 넘을까… '與 약세' 서울이 변수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과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 준 뚝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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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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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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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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