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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공방전...정무위, 카카오 규제 질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5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8:07

與,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 의혹 규명 집중
교육위 , 윤 전 총장 부인 연구부정 의혹 관련 추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가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 의혹에 관한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회가 된 뒤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정무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법무부가 최근 5년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인 C를 받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 방안 요구 및 집중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그동안 네이버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는 뚜렷한 제재 조치가 들어갔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배경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들도 소환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모두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만큼 유력 정치권과 관련한 가족들의 입학 또는 연구 부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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