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국감] 법사위,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공방전...정무위, 카카오 규제 질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5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 의혹 규명 집중
교육위 , 윤 전 총장 부인 연구부정 의혹 관련 추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가 5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 의혹에 관한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회가 된 뒤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정무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를 불문하고 법무부가 최근 5년간 4차례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 등급인 C를 받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 방안 요구 및 집중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그동안 네이버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는 뚜렷한 제재 조치가 들어갔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배경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들도 소환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모두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만큼 유력 정치권과 관련한 가족들의 입학 또는 연구 부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사진
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