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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악재인데"...곽상도 '손절' 두고 파열음 내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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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소속' 곽 의원직 제명 논의 최고위 소집
조수진 "아들 퇴직금이 범죄냐" 반발하며 불참
곽상도,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예고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두고 당내 분란에 휩싸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곽 의원 건으로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며 제명 의결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곽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가에서는 그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당을 탈당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제보를 미리 받았음에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곽 의원에 대한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국힘게이트 꼬리자르기"라며 반대 기류를 보였던 여권이 곽 의원 제명에 적극적인 반응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작 국민의힘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이어가지 못 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곽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정 사상 국회의원의 강제 제명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의 사례가 유일하다.

만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곽 의원 제명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명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을 설득할테니 민주당도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며 제명안과 대장동 특검을 연계시키자 '곽 의원을 제명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반발을 무마하고자 곽 의원 제명안에 대한 결정을 여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밤 긴급 최고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조 최고위원이 곽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는 최고위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분란이 확산됐다. 

조 최고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속한 단체 채팅방에 "이 대표가 추진한 긴급 최고위 안건은 '곽상도 의원 제명' 하나였음이 여러 군데서 확인됐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서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 관련이 있나. 아들의 퇴직금이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그 논리라면, 아버지의 법 위반이 확인된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후 미국에 다녀오면서 귀국 일성으로 이미 탈당한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는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TF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곽 의원의 제명 건으로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TF와 관련 상황 점검을 위해서는 최고위도 내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체적으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상당히 전략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표는 1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상도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언플(언론플레이)을 해대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앞두고 평소보다 반박자씩 빨라도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 최고위원을 향해 "당신께서 하고 싶은대로 하라"며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 그 퇴직금이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보낸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 남한테 훈계하듯 시키지 말고 직접하라. 저는 못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 경선 4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유승민, 최재형, 안상수, 하태경,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후보. 2021.09.28 photo@newspim.com

두 사람 간 설전이 과열되자 당 대권주자들은 대선 정국임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상도수호는 절대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며 조 최고위원을 향해 당 최고위를 나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후보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말한 일반적 눈높이는 어떤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50억이라는 퇴직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당 대표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최고위에 참석해 대화하면 된다"며 "조수진 최고위원처럼 최고위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려면 최고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후보도 같은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50억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는가"라고 반문하며 "상도수호를 두고 왜 당 지도부가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없는 일로 걸핏하면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는 흔들기를 위한 흔들기"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상도수호 그만 두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최고는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인지 곽상도 의원과 함께 할 것인지 결단하라"며 "너무나 자명한 문제를 두고 조 최고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우리가 떳떳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정권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냐"며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성과급이 노동의 공정한 대가인가?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액수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후보는 같은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비리 주범과 설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데, 거꾸로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으로서 얼마나 곤혹스럽겠나"라며 "(곽 의원)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주로 있었다"며 "당 대표가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조 최고위원이 '곽상도 제명안'을 위한 긴급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이 대표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조 최고위원이 좀 과했고, 부적절했다"면서도 "당 지도부 내부 의견에 대해 대선 주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 명의 입장문을 내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문제는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도저히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곽 의원이 스스로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일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우리 당은 원팀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곽 의원 제명을 둘러싼 당내 분열이 길어질수록 여권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곽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미리 물밑 조율을 했어야 했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도록 사전에 정리해서 당이 단호한 결정을 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당대표가 임명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 기관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 부터가 잘못됐다. 의총을 통해 공론을 먼저 모았어야 하는데, 관철도 못 시킬 카드를 먼저 불쑥 꺼내 놓고 수습도 못 하면 그게 무슨 지도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은 보험성 떡고물에 불과한 곁가지"라며 "대장동 게이트 본질에 대한 이슈를 벗어난 문제를 두고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여당에 이득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곽 의원 아들 논란은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안긴 사안"이라며 "더군다나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또한 "국민의힘이 제명안 이슈를 계속 끌수록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으로 시작된 대장동 게이트가 야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이 이슈를 계속 끌수록 국민의힘이 불리해진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인 이날 오전 10시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야권의 시선이 쏠린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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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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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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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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