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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신임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위촉

  •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4:55
  •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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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일원 변호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검찰청은 17일 "양창수 전 대법관의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 이형석 기자 leehs@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임 위원장께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아주신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며 "신임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또는 계속 수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구체적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권고적 성격만 갖고 구속력은 없다.

앞서 전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던 양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따졌던 검찰수사심의위를 끝으로 이틀 뒤인 20일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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